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159
결재일자	2016.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손철주	문혁	04/25 조조익

‘16년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결손 목표 배정

2016.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결손 목표 배정

’16년도 이월 체납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 및 결손 목표를 배정하여 체납시세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함.

Ⅰ		’16년도 이월 체납현황

□ 체납규모 : 1조 3,025억원

○ 현년도 3,091억원, 지난년도 9,934억원

○ 시(38세금징수과) 8,409억원, 자치구 4,622억원

※ ’15년도 신규발생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중 시 이관액 85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이월체납액			시 이관액	이관 후 확정 체납액
	계	지난년도분	현년도분
계	13,025	9,934	3,091	0	13,025
자 치 구	5,479	2,513	2,966	-858	4,621
서 울 시	7,546	7,421	125	+858	8,404

□ ’15년도 부과·징수 및 이월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목표 (A)	부과 (B)	징수 (C)	결손 (D)	체납 (B-C-D)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137,875	170,632	156,244	1,362	13,025	113.3	91.6
현 년 도	136,050	157,867	154,447	328	3,091	113.5	97.8
과 년 도	1,825	12,765	1,797	1,034	9,934	98.5	14.1

Ⅱ		체납시세 정리목표

□ 정리목표 : 5,602억(징수 2,252억원, 결손 3,35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체납액	정리목표 (B+C)	정리율 (%)	징수목표 (B)	징수율 (%)	결손목표 (C)	결손율 (%)
계	13,025	5,602	43.0	2,252	17.3	3,350	25.7
자 치 구	4,621	2,957	64.0	1,837	39.7	1,120	24.2
서 울 시	8,404	2,645	31.5	415	4.9	2,230	26.5

□ 세목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취득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특례분	기타 세목	지방 교육세
계	225,248 (100)	14,423 (6.4)	73,025 (32.4)	20,825 (9.3)	64,685 (28.7)	20,447 (9.1)	3,930 (1.7)	27,913 (12.4)
자 치 구	183,700	7,777	39,300	20,825	64,160	20,447	3,748	27,443
서 울 시	41,548	6,646	33,725	0	525	0	182	470

※ 취득세(등록세포함), 지방소득세(주민세포함), 특례분(도시계획세포함)

Ⅲ		목표액 산정기준

□ 징수목표액 산정방법 : 체납규모 40%, 징수율 60% 반영

○ 체납규모 산정 : 지난년도 이월액 + 현년도 이월액 – 시 이관액

- 시세 징수 총 목표액 40%를 자치구별 체납규모에 안분하여 목표 배정

○ 징수율 산정

- 구청별 세목별 최근 5개년(’11년~’15년) 징수율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산정하여 반영

□ 결손목표액 산정방법 : 결손 목표액을 자치구 체납 규모로 안분

Ⅳ		자치구별 정리목표(확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A+B)		징수목표(A)		결손목표(B)
		목표액	정리율	목표액	징수율	목표액	결손율
계	462,167	295,700	64.0	183,700	39.7	112,000	24.2
종 로	14,078	8,635	61.3	5,223	37.1	3,412	24.2
중 구	23,270	12,865	55.3	7,226	31.1	5,639	24.2
용 산	33,624	19,626	58.4	11,478	34.1	8,148	24.2
성 동	7,856	5,951	75.8	4,047	51.5	1,904	24.2
광 진	8,667	6,449	74.4	4,349	50.2	2,100	24.2
동대문	9,444	6,915	73.2	4,626	49.0	2,289	24.2
중 랑	9,565	7,153	74.8	4,835	50.5	2,318	24.2
성 북	12,315	10,039	81.5	7,055	57.3	2,984	24.2
강 북	6,367	5,297	83.2	3,754	59.0	1,543	24.2
도 봉	7,386	5,748	77.8	3,958	53.6	1,790	24.2
노 원	13,782	10,340	75.0	7,000	50.8	3,340	24.2
은 평	10,549	8,316	78.8	5,759	54.6	2,557	24.2
서대문	8,712	6,232	71.5	4,121	47.3	2,111	24.2
마 포	10,258	7,540	73.5	5,054	49.3	2,486	24.2
양 천	13,631	10,566	77.5	7,262	53.3	3,304	24.2
강 서	18,746	13,216	70.5	8,673	46.3	4,543	24.2
구 로	11,176	8,554	76.5	5,846	52.3	2,708	24.2
금 천	7,112	5,081	71.4	3,358	47.2	1,723	24.2
영등포	13,703	9,875	72.1	6,554	47.8	3,321	24.2
동 작	8,833	7,343	83.1	5,203	58.9	2,140	24.2
관 악	7,728	6,416	83.0	4,543	58.8	1,873	24.2
서 초	54,743	29,854	54.5	16,588	30.3	13,266	24.2
강 남	108,764	56,204	51.7	29,846	27.4	26,358	24.2
송 파	31,508	19,416	61.6	11,781	37.4	7,635	24.2
강 동	10,350	8,069	78.0	5,561	53.7	2,508	24.2

□ 첨부  1. 지난년도 체납시세 구별, 세목별 징수목표 각 1부.

2. 지난년도 체납시세 정리목표(징수·결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