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4723
결재일자	2016.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홍건표		한휘진	04/22 代장화영
협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준 TF회의 결과 보고(2차)

2016.  4.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준 TF 회의 결과 보고(2차)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2차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16. 4.20(수) 17:00~18:00

○ 장    소 :  재생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 : 재생정책과장, 재생전략팀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서울역재생지원팀장, 박일형(공공재생과), 유채희(도시활성화과), 신효진(센터 추진반)

○ 면 담 자

-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관리팀장, 이수진, 이재훈, 최명국 주무관(주거재생과)

- 정미숙 주무관(동북4구사업추진반)

□ 주요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단 현장 인터뷰 후 용역 종료 이후의 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기준안 검토와 연계 필요

- 근린재생 일반형 대부분의 현장이 ‘16년 3월까지였던 공동체 용역을 6월까지 연장 하였으며, 그 이후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센터장의 활동 역할과 영역이 다름

-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반을 계획․조정하는 역할이며, 센터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실무, 근린재생 일반형의 경우 공동체 업무 중심으로 이끄는 역할임

○ 자문계획가 및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당은 고정된 등급제보다는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함.

- 비상주형 센터장보다 상주형 코디네이터가 수당을 더 받을 수도 있음

○ 공동체 형성 및 주민역량의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검토 필요

- 공동체 형성에 대하여 최종 목표와 일정에 대한 계획이 필요

○ 근무방식에서도 목표 제시제, 활동 내역 중심으로 정리 필요

- 지역별 코디네이터의 특성 및 연령대, 문서작성 능력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근무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보관할 필요성도 있음

○ 서울역은 총괄계획가와 센터장 투 톱체제이며, 총괄계획가는 사업 전반적인 계획을, 센터장은 공동체 분야 및 센터 업무 총괄 역할로 분담하여 업무 추진 중임

- 현재 센터장은 총괄계획과 같이 비상주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코디네이터의 경우 수당을 포함하여 근무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서울역 개선 검토안은 총괄계획가, 센터장,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여 갈 수 있도록 공통기준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한 것임

- 코디네이터의 수당은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일지 방식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명 등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업무내용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등의 업무추진비 필요성 제기에 대하여도 검토 필요

○ 업무계획서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역량평가와 연동하여 근무수당의 정도를 책정하여야 할 것임

- 업무에 대한 프로그래스가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업무에 대한 열의을 가지고 계획에 따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현재 운영되는 수당제가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령상(근로기준법)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체 분야 등 센터 근무자는 용역, 기간제 근로계약, 수당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업의 범위가 명시될 수 있다면 용역 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임

- 용역이 아닌 상주형으로 근무하는 센터 직원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 방식을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센터 운영기준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쟁점사항, 근로관계법령, 문제해결 방안, 추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근무자의 역할과 비용, 근무방법 등 센터 운영 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추가 논의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기 바람

□ 향후계획

○ 제3차 TF 회의 : 재생정책과 회의실  ‘16. 4. 27(수).17시~ (예정)

-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준 쟁점사항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