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원시설업 허가 간주제 도입 관련 의견 및 2015년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제출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174(2016.4.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유원시설업 허가 간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인허가 간주제: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이하 인허가)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허가 간주제 도입관련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 및 2015년 유원시설업 현황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ㅇ 제출기한 : 2016. 4. 26.(화)

ㅇ 제출내용 : 허가간주제 도입관련 의견, 2015년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붙임 : 유원시설업 허가간주제 도입관련 의견수렴 1부.

제출사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활성화과장),마포구청장(문화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4/21 代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5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