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397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신선교		고광현	04/21 배현숙
협 조	국공립확충팀장			임성진
	보육지원팀장			김준민
	보육사업팀장			양순철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2015 회계연도 보육담당관

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정관리 담당관 -3252 (’16.3.2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5 회계연도 보육담당관

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 제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안)(재정관리담당관-3252, ’16.3.23.)

□ 자체 성과평가 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총 7명)

- 위 원 장(1) : 보육담당관

- 위     원(6) : 보육기획팀장, 국공립확충팀장, 보육지원팀장, 보육사업팀장, 보육평가팀장, 현장점검팀장

○ 평가일시 : 2016. 4. 21.(수) ~ 4. 22.(금)

○ 평가대상 : 25개 예산사업 / 301,162백만원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민간 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번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누리과정 보육료	277,416
2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1,280
3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1,182
4		우리 아이와 가까운 장난감 대여소 운영 (주민참여)	286
5		장난감나라 부모협동공간 조성(주민참여)	30
6		공동육아 부모자조모임 지원(주민참여)	18
7		육아정보 소통체계 구축(주민참여)	50
8		무지개장난감세상 서비스 확대(주민참여)	200
9		어린이집별 공유도서 교차대여 서비스 (주민참여)	184
10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	560
11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3,257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842
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600
14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422
15		어린이집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환경개선)	250
16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1,978
17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141
18		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주민참여)	226
19		맞벌이 및 한부모 취업가정 자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제공(주민참여)	10
20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립은가어린이집 기능보강(주민참여)	251
21		구립영삼어린이집 기능보강(주민참여)	80
22		공동육아방 조성계획	750
23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75
24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
25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50

(단위 : 백만원)

○ 결과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화(3단계)

등 급	합 계	A(10%)	B(80%)	C(10%)
사 업 수	25	3	19	3
점 수	-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안)(재정관리담당관-3252호, ’16.3.23.)에 따라 상대평가 실시

붙 임	1. 보조사업 평가표 1부.

2. 사업별 평가자료 양식 1부.  끝.

【 붙임 1 】보조사업 평가표

사  업  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평가등급 :      예산과목 :

평가분야	중점평가항목	평가점수
총 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10)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2.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3.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 평 가 의 견 ]

※ 평가 예시 :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0~2점(10점 만점 기준)

보육담당관	배 현 숙	(인)
보육기획팀장	고 광 현	(인)
국공립확충팀장	임 성 진	(인)
보육지원팀장	김 준 민	(인)
보육사업팀장	양 순 철	(인)
보육평가팀장	장 상 용	(인)
현장점검팀장	지 선 병	(인)

【 붙임 2 】사업별 평가자료 양식

1. (사업명)

(보육담당관)

(예산과목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명 – 다수일 경우 ㅇㅇㅇ외 00개 단체)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사업내용

-

-

□ 추진실적

○ 예산집행률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주요성과

○

○

작 성 자	보육담당관 : 배현숙☎2133-5088, ㅇㅇㅇㅇ팀장 : ㅇㅇㅇ☎0000, 담당 :ㅇㅇㅇ☎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