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검증 관련 사항

○ 타당성조사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과 ‘센터와 우선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 병행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은 재정관리담당관 타당성조사 대상 기수요조사 사업(2월) 및 추가 수시요청(센터)한 건에 한하여 심사 (시기 및 횟수 추후 통보)    ※수시건은 센터에 협의 후 의뢰

‣ 센터와 우선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은 종전대로 시행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 (신규)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 선정

【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선정 심사 】

⁍ 목    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 사업부서 자체추진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 선정하되,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요조사 ⇒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심의

‧ 市 사업부서 대상 타당성조사 사업 수요조사 실시 (10월)(예정)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일괄조사 후 대상목록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송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운영

【센터과제선정위원회】
✓ 구 성 : 총 4명 - 위 원 ‧ 서울연구원(2)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기획조정본부 연구조정실장 ‧ 서 울 시(2) :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간사 ⇒ 기획팀장 ✓ 기 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 개최시기 : 매년 11월(예정) (필요 시 수시심의 가능) ✓ 심의대상 :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 사업부서 자체추진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 선정 가능 ✓ 심의내용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행과제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그 외 과제는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된 타당성조사 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수행비(타당성조사) 집행

- 센터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여 센터 검증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총사업비 500억 미만 타당성조사

‣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 센터와 우선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 (종전) 】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타당성조사 필요사업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수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또는 학술용역심의 이행

- 센터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건으로 선정된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를 거쳐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이 완료된 사업은 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센터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하거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여 센터 검증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단, 사업부서에서 센터 타당성조사 실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는 타당성검증 제외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단, 재원의 50%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하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심사 의뢰

※ 미이행 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실무심사위원회)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 대    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조사시기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 투자심사의뢰일정 감안하여 신청

○ 조사기관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사개념 :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정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임

○ 결과제출 : 투자심사 의뢰 시 첨부서류로 제출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

○ 타당성조사 신청절차 (p45~54 참조)

- 정기신청

신청 단계	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자치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12월 15일	3월 15일	5월 31일	8월 15일
재정관리담당관 → 행정자치부	1월 1일	3월 31일	6월 15일	8월 31일

- 수시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신청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 추진

②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참고1」 확인(p45)

2. 당부 사항

□ 타당성조사 절차준수(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신규 투자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Ⅵ 참 고 자 료

참고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타당성 조사”

(출처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5.12.)

1. 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신규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즉,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 추진

②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2.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재조사 필요성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함

○ 단,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심사 재심사가 수반되는 사업에만 실시

□  재조사 대상(심사규칙 제13조)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 (다만, 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조사 면제대상(심사규칙 제13조)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 이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3.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불필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 이상으로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 중 다음의 사업도 제외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출연 ‧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는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추진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출, 현물출자, 보증 또는 예산외의무부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4.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

※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개정(‘14.5.28)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규정은 ‘14.11.28.까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미적용 (기준 : 입찰공고일)

- 단, 자체 선정된 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대상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 13조제1항1호 및 2호의 기준과 같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사업으로 보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5. 타당성조사 절차

타당성 조사 추진 절차

사업부서 및 투자심사부서	-	・타당성 조사 의뢰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		・타당성 조사 의뢰서의 ‘사업기본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자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타당성 조사 추진여부 검토 -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사업설명회 개최(위원회, 센터, 행자부, 해당 자치단체 참석) 하여 사업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반려조치		・사업기본계획의 충실성, 정확성, 일관성 검토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지가 없는지 검토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약정(조사기간, 수수료 결정)		・타당성 조사 의뢰서 검토 후 자료보완이 완료된 후 추진 ・조사기간 및 수수료는 센터와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조사 의뢰 후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완료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자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중간보고(약정 후 3∼4개월 후)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타당성 조사 진행방향 검토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자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최종보고(약정 완료 1∼2주 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자치단체는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 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
		⇩
행자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결과통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행자부에 결과통보하고,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결과 통보

6. 타당성 조사 신청 및 계약

(시   기)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신   청) [별지서식 제10호]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자치부로 타당성조사 의뢰

- 정기 신청

신청 단계	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자치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12월 15일	3월 15일	5월 31일	8월 15일
재정관리담당관 → 행정자치부	1월 1일	3월 31일	6월 15일	8월 31일

- 수시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신청

(약   정) 행정자치부는 신청받은 즉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체결

- 사업기본계획 등이 부실하여 타당성 조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반려가능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그 외의 사업은 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부자문위원회가 검토

-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로 계약위탁 의뢰 가능

* 계약체결 시 과업의 범위는  지침 9~13 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51∼54p)에 한정

(비   용)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약정하는 경우 조사 비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

- 행정자치부로 위탁의뢰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자치부가 일괄 산정하여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행정자치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절차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결정

(기   간)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가능

-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수요·편익 분석자료, 비용 등과 관련된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조사내용 검토 및 결과통보

(검   토) 조사 개시 후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확정함

- (중간보고) 조사 개시 3~4개월 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그 외의 사업은 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부자문위원회가 검토

- (최종보고) 약정완료시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최종보고 실시, 자치단체는 최종보고 후 1주일 이내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하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조사완료

(결과통보)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함

8.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 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9. 타당성조사 분석내용 및 추진절차

○ 타당성 조사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사업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의 검토, 대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

○ ① 사업계획서 검토, ② 경제성 분석, ③ 재무성 분석,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⑤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①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 조사 의뢰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

② 경제성 분석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주요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을 도출

③ 재무성 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실시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⑤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

10. 타당성조사 추진체계

○ 전문기관은 효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연구자로 PM(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 전문기관은 외부연구진 구성 시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연구진 선정 및 관리절차’(가칭)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외부연구진을 운영해야 함

- 전문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가능

11. 타당성 조사 수행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 타당성 조사의 내·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해야 할 윤리지침, 조사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검토절차 등을 운영

○ 전문기관은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개발·보완·수정시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12.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 사업추진의 필요성 : 경제성․재무성․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 경제적 분석 시 유의사항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기재 ○ 사회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 재무성 분석 : 현금흐름할인법(PI, FNPV, FIRR) 시행

	< 재무성 분석 시 유의사항 >
○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 기재 ○ 재무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 ‘14.11.28.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의뢰되어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예외 적용을 받을 경우, 투자심사 의뢰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또는 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에 따라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입지, 시설규모‧생산능력, 사업내용, 추진일정 및 기간,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13.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용

○ 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의 투자사업에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서면심의 금지) 이를 ‘투자심사결과보고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

[ 타당성조사 서식 ]

10. 타당성조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0호)

【별지서식 제10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타당성 조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와 ‘사업기본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의뢰 반려

□ 사업개요

가. 담당부서 등

◦ 사업추진부서

◦ 담당자(연락처)

◦ 관련민간업체 개요(민간협력사업인 경우) : 연혁,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

나.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추진경위 및 시급성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 그 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의 시급성(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순위 등을 함께 명기)

라.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과의 관련 내용 등을 정리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보조), 지자체, 민간 등 협력사업 및 관계 명시

◦ 사업추진절차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이전 투자심사 이력 및 심사결과 포함),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바. 사업위치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노선도 등 첨부

사.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아. 사업량 및 규모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량 및 수요 추정 근거 제시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내에 기입

◦ 보조금은 정액, 정율, 융자, 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기입

◦ 민간자본은 업체명, 재원조달방안(직접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기입

◦ 기타는 부담기관 및 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구 분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
계(백만원)			( )
국 비			( )
시 도 비			( )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민간자본			( )
기 타			( )

차. 기 대 효 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 총사업비 산출내역

가. 재원조달방안 및 채무부담행위

◦ 사업개요의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를 명시

( ex.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 국비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 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민자사업의 경우 우발채무(매입확약, 담보제공 등의 신용보강) 혹은 예산외 부담행위 여부도 함께 제시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 SPC/PF 설립시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나. 총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금액을 기재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 :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비용을 미래 연도에 적용

* 불변가격(Constant Price) :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금액 등의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특정시점의 가격

예) 심사의뢰서 제출 이전연도 말일 기준 총사업비가 100원이었다면 5년 후 총사업비의 불변가격이 100원임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산출내역 및 단가	금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①+②+③+ ④+⑤)
공사비 ①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①-1
①-2
①-3
보상비 ②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②-1
②-2
용역비 ③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③-1
③-2
③-3
기타 : 시설부대비 ④						공사관련 공고비,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④-1
④-2
기타 : 운영설비비 ⑤						장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예)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⑤-1
⑤-2

*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의 총사업비와 일치

※ 사업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며, 예비비를 포함함.

※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 감정평가 수행여부 및 수행시기

다. 운영비 산출내역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

◦ 총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재

항 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 고
운영비 합계 ①+②+③+④
인건비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①-1
①-2
①-3
운영관리비 ②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1
②-2
유지관리비 ③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③-1
③-2
③-3
기타 ④			물품구입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④-1
④-2

라. 상부시설물 운영계획(용지개발 사업의 경우)

◦ 상부시설 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기재

◦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

◦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내역 등

상부 건축물명	규모(연면적/대지,㎡)	시설개요	연간 운영비용(천원)	연간 매출액(천원)	비고 (산출근거)
예) 호텔	124,677/ 19,452	-등급 및 객실수	123,000	123,000

※ 숙박시설의 경우는 등급표시, 산업시설의 경우 업종표시

※ 상부시설 세부 공사 계획은 별도 첨부하여 제출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

◦ 연차별 투자금액

구분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
비용 합계 ①+②(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소계 ①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
운영비 (백만원)	소계 ②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 타

◦ 향후 행정절차

- 구분란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 첨부서류

◦ 사업기본계획서(2부 및 전자파일)

※ 사업기본계획서는 사업유형별 첨부1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사업기본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기본계획’ 혹은 ‘사업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단계	사업구상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사업준공
내용	기본구상	기획 업무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 사업기본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계획인원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규모(면적) 기준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운영계획(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현장 조사	대지·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설계지침서		공사관련 예산서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 비교
		시설, 마감재 비교
		공사비 비교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개발여건 분석	대상지 환경(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개발계획 기본구상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구역경계 설정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유치업종 선정 및 공급면적 산정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정 제시)	교통처리계획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대중교통․주차장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단지조성계획 :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방재계획 :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하천계획 :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환경보전계획 :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상부건축물 계획	공장(개략 공사비/운용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사업성 분석	총사업비, 분양수입, 재원조달계획 등
	분양계획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예: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

【별지서식 제11호】

지 방 재 정 영 향 평 가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 락 처)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

사업기간

사업내용

❍

총사업비

추진근거

❍

재원소요

사업기간별 재원

(단위 : 억원)
	계	Y (2016년)	Y+1	Y+2	Y+3	Y+4	Y+5
계
국고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등

사후 소요

예상액

(단위 : 억원, %)
	계	시설운영비	인건비
규 모

재정영향평가

예산대비

사업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사업비(A)
자치단체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사업비(A)
정책사업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지방비(A)
자체사업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사업 설명서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추진방법 :

추진경위

❍ ex) `15. 5.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성

재원 확보방안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차별 구 분		총사업비 (계)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20.예산	‘21.예산	‘22.예산
재원	계
	시 비
	국 비
	기타(구비)

❍ 연도별 조달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ex) 2016. 3. : 동북4구 발전전략(행복4구plan) 발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

※ 기타 필요한 사항은 2016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16.3) 및 조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