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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21(2016.04.18.)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4. 22.(금)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1.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2년→3년)으로 조정(안 제12조)

2.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비고착으로 평가된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1년→2년)으로 조정(안 제12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5~6급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 장애와 동일한 질환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이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당시 해당 등록 장애를 유지하고 있으면 정기평가를 유예(안 제12조)

붙임  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활근로사업담당 부서장)
주무관							박근봉			자활사업팀장					안정기					자활지원과장					04/20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bluepark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