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징수계획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과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세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시유재산 체납현황

□ 시유재산 체납액 : 총 4건 4.9억원 (2016.2월 현재)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4	494	-	-	1	444	-	-	3	50

□ 세부 체납내역

○ 대부료 : 1건 444백만원

- 체 납 자 : ㈜피씨케이인베스트먼트

- 과세대상 : 동작대교 구름/노을카페 2차년도 사용료

- 체납사유 :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거부하고 무단점유함에 따라 명도소송 제기

○ 변상금 : 3건 50백만원

① ㈜디이 : 25백만원

- 과세대상 : 한강대교 전망카페(견우/직녀) 무단점유

- 체납사유 :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후 무단점유

② ㈜오성미네랄 : 18백만원

- 과세대상 : 양화대교 전망카페(양화/선유) 무단점유

- 체납사유 :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후 무단점유

③ 최창권 : 6백만원

- 과세대상 : 양화대교 전망카페(양화/선유) 무단점유

- 체납사유 :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후 무단점유

2		시유재산 체납액 실태분석

□ 대부료 실태분석

○ 현황 및 문제점

- 허가취소 사유발생시 취소처분을 거부하고 대부료 미납 및 소송제기

○ 개선방안

- 사용허가증 교부 시에 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징구하여 강제집행 권원 확보

□ 변상금 실태분석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기간 만료 후에 퇴거하지 아니하고 권리금 등을 주장하며 무단점유하므로 기존․신규사업자 간의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되고 변상금 부과사유 발생

○ 개선방안

- 사용허가증 교부 시에 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징구하여 강제집행 권원 확보

3		시유재산 체납징수 특별대책

□ 추진목표

○ 체납금 징수목표 : 4.6억원(총 체납액의 95%)

－ 소송결과에 따른 징수 및 감액조치 등으로 95%로 설정

□ 추진방향

○ 분할납부 허용, 적기독촉 후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 추진

○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 실시, 결손처분 일제 관리 등 관리철저

□ 체납징수 세부 추진단계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16.4.20~4.30

○ 추진방법

①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체납자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일치여부 확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② 개명,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등으로 체납자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과등록 당시 납세자 정보를 착오로 입력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자료 수정․정비

2)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

○ 추진기간 : ‘16.5.2~5.30

○ 추진방법

① 지방세기본법 상 독촉고지서 발급 기한에 따라 독촉고지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고지서에 납부 촉구 안내문을 동봉하여 고지서 발송

② 전화번호 등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납부독려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담내역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3)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 추진기간 : ‘16.6.1~6.20

○ 추진방법

①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재산조회 실시하고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②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일제 압류조치 실시로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채권일실을 조기에 방지

③ 재산압류 통지서는 재산소유자(체납자)에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압류내역 등록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