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24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6년 상반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위탁 심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년 상반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위탁 심사 계획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운영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업적응훈련) 및 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2016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998, 2016. 4. 5)

Ⅱ				추진방향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

심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

심사 결과에 따라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재위탁 협약 체결 여부 결정

Ⅲ				사업개요

❑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

○ 운영방식 :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구성방식 : 가형 및 나형, 운영사업자는 가형과 나형 각 1개소씩 기본 운영

※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2016. 3월 기준)

구 분	자립생활주택(가형)	자립생활주택(나형)
운영현황	27개소/현원 48명	30개소/현원 39명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단독주택	다세대주택(LH/SH 제공)
담당인력	1명(코디네이터)	-
제공서비스	자립생활교육 훈련	독립준비를 위한 주거 지원
예산 지원	연간 39,700천원	연간 9,761천원

Ⅳ				심사개요

❑ 심사 대상

연번	법인(단체)명	법인(단체) 소재지	대표자	최초 협약일	현 협약기간
1	사회복지법인 SRC보듬터2 (관악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이승민	2010. 5. 28	2014. 6. 1 ~ 2016. 5. 31
2	피노키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	동대문구 고산자로 549 1층	정만훈	2010. 5. 28	2014. 6. 1 ~ 2016. 5. 31

❑ 심사 방법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심사

- 현장실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 실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위탁 심사 기준(안)』을 기준으로 심사

Ⅴ				세 부추진사항

❑ 심사 절차

	심사 의뢰	→	심사 계획 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시 → 복지재단)		(복지재단 → 운영사업자)		(운영사업자 → 복지재단)
	현장 실사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및 면접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사업자)	→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최종심사 회의	→	심사 결과 통보	→	최종 심사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 → 시)		(시)

❑ 협약 체결

서울시복지재단 심사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최종 심사 후 자치구 통보

- 협약은 관할 자치구와 재위탁 선정 사업자간 체결

서울시복지재단 심사 결과 60점 미만이거나 최소 충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재위탁 불가를 통보한 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입주자 이주 방법 등 별도 협의 추진

Ⅵ				향후 추진 일정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위탁 심사 의뢰 : 4. 2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위탁 심사(복지재단) : 4. 21 ~ 5. 20.

심사 결과 통보(복지재단 → 시) : 5. 25

최종 심사 결과 통보(자치구, 사업자) 및 협약 체결 : 5월 말

Ⅴ				행정사항

최종 심사 결과 자치구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자치구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표준 협약서(안) 제시

협약 후 협약서 사본 제출 (자치구 → 시)

붙임 1. 2016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1부.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 운영 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