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4. 12(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4월 1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김 영 기		2133-6860
			주민참여예산팀장	문 양 식		2133-6874
			담 당 자	전 양 례		2133-6875
			관련 홈페이지	http://yesan.seoul.go.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5쪽
서울시, 시민 직접 선정하는 '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 500억 원 규모로 ‘시정참여형 사업’, ‘지역참여형 사업’ 나눠 시민 공모(4.11~5.20) - 사업 제안자 심사과정에 참여해 직접 사업설명, 사업추진과정 모니터링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40%)+시민전자투표(40%)+설문기관 선호도조사(20%) 합산 8월 선정

# 서울 도봉구 초안산 숲속공원에는 버스를 개조해 어린이도서관으로 꾸민 ‘버스도서관’이 있다. 폐버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주민 아이디어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현실화 된 것이다. 관내 버스회사에서 대형버스를 무상 기증했고 덕성여대 사회봉사단에서 버스외부에 숲 그림을 그려 숲속도서관이 탄생했다. 주민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해 ‘붕붕도서관’이라는 이름도 지었다. 도서관 운영까지 주민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이 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만든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 광진구 중곡동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최근 집 근처 동주민센터로 찾아오는 ‘장난감도서관’ 덕분에 부담 없이 6살 아들이 최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장난감을 사주느라 경제적 부담도 컸고 아이가 금방 싫증을 느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변신 자동차, 공룡 등 인기 있는 최신 장난감 600여 점을 2주에 한 번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이러한 부모들의 호응 속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된 장난감도서관의 작년 한 해 대여 건 수는 2,052건에 달했다.

□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가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서울시가 올해로 운영 5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500억 원 규모(‘시정참여형 사업’ 375억 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 원)로 추진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 아울러 시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시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이원화한 데 이어 올해는 ‘동(洞)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는 시범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이러한 내용으로「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 공모 신청 접수를 1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주택 ▴여성‧건강 ▴청년‧교육 ▴문화‧관광 ▴환경‧공원) 20개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개 주제는 시민대상 ‘엠보팅’ 투표(3.23~27)에서 63개 주제 중 선정된 것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주제는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이다.

□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다.

○ 지역의 복지‧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증액 또는 신규 요구사업, 특정단체만의 지원 요구사업, 특정제품 구매 목적사업은 배제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지역회의 사업’은 ‘시정참여형 사업’ 가운데 25억 원 이내로 자치구당 3개 이내의 동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 접수는 서울 거주시민, 서울시내에 근무하는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나  시‧자치구청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4.11~5. 20 기간 동안 가능하다.

□ 사업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40%), 시민 전자투표(40%),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20%)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참여예산한마당총회(8.19~20)’에서 최종 결정된다.

○ 참여예산한마당총회는 사업 선정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 시‧자치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세미나, 참여예산 우수사업 발표, 자치구별 참여예산 사업 홍보마당 등이 열리는 재정축제다.

□ 특히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제안사업을 검토해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제안자가 직접 시민위원들과 현장에 나가거나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시민위원들은 10개 분과(▴복지 ▴교통‧주택 ▴여성‧건강 ▴청년 ▴문화‧관광 ▴도시안전 ▴일자리 ▴환경‧공원 ▴청소년 ▴디지털혁신)로 나뉘어 심사를 진행한다. ‘청소년’, ‘디지털혁신’ 분과는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 시민위원들은 서울시 참여예산학교에서 참여예산 제도의 취지, 서울시 예산, 예산위원 기본소양 등의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한다. ’16년 3월부터 시민위원을 비롯해 총 547명의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은 참여예산위원과 예비위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단이 실시한다. 이들은 사업현장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해 불필요한 설계는 없는지, 중복된 절차는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낭비 여부나 예산절감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한편, ’12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 제안부터 심사‧선정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12년부터 ’15년까지 총 6,988건(2조 7,218억 원 규모)의 사업제안이 있었고, 이 중 선정된 1,189건(1,906억 원 규모)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 작년에 선정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509개 사업에 498억 원이 투입돼 추진 중이다.

○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안 사업비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는 작은 예산으로 효과가 큰 시민밀착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연도별 참여예산사업 접수 및 선정현황】

연도별	제안현황		선정현황		예산편성현황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계	6,988	27,218	1,231	2,000	1,188	1,906
2015년	3,593	4,652	524	498	509	487
2014년	1,533	7,560	352	500	352	500
2013년	1,460	13,017	223	503	202	448
2012년	402	1,989	132	499	125	471

□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위원 참여 신청도 활발하다. 지난 3월 추첨을 완료한 올해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위원은 158명 모집에 918명이 응모, 5.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74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포함돼 있다.

□ 또 작년 처음 도입된 시민 전자투표에는 10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서울시 재정분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 임 : 1. 2017년 ‘시정참여형 사업’ 20개 주제

2.  ‘2016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붙임1

2017년 시정참여형 사업주제

연번	분야	사업주제	주제에 대한 설명
1	교통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다이어트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장물 정비
2	복지	50+세대 사회활동 지원	□미래 노인세대인 장년층의 노후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재능나눔 및 커뮤니티 활동지원
3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청년구직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지원 □시니어, 청년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에 필요한 사업추진
4	관광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지역고유의 역사·문화‧산업자원 등으로 마을관광 코스,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 □관광상품화 및 코스화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인프라 (안내 표지판, 안내소, 관광 홍보물 등) 확충 □개별 관광객이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축제 등 1회성 행사 지원은 지양
5	청년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및 역량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 발굴지원 □청년혁신 리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 □청년의 커뮤니티 육성하여 청년역량 강화
6	문화	디자인을 통한 고령화 사회 대비	□디자인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 유도 □고령자 대상으로 추억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스티커를 활용하여 운동유도, 고향지도 그리기, 편지쓰기, 어르신만의 추억을 담은 스토리북 제작 등)
7	교육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의 일상 속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력 강화 및 삶의 가치와 행복증진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8	주택	재난취약시설 지원	□재난취약시설 및 공사장 등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응급안전조치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	마음 건강도시 서울	□정신건강에 취약한 시민을 위한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문제 사전예방 및 조기관리 □독거노인‧산모 우울증 예방사업, 감정노동자 자기보호 프로그램 운영하여 지원
10	복지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구현	□동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과 마을 중심의 복지체계 재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봉사체계 구축, 복지소외계층 요구 조사, 동단위 사례관리 컨설팅
11	일자리	취업지원 및 정보제공	□취업준비생이 운영하는 카페, 예술인을 위한 취업 정보제공 등 특색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를 쉽게 전달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파트타임으로 바리스타 등의 일자리 제공 □고용보험 비수혜근로자의 경력보호지원 사업개발
12	주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주택 단지에서 소통확대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
13	여성	다양한 가족이 함께사는 서울 만들기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새터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서울 만들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적합한 사업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14	복지	어르신이 안전한 돌봄 공동체 만들기	□돌봄기관의 통합 네트워크 및 주민 상호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돌봄 공동체를 형성함
15	청년	청년활동 및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간 인프라를 조성· 운영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16	경제	시민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	□공구, 아이옷 공유 등을 통해 공유문화 확산 □공유사업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에 기여
17	여성	여성안심 테마거리 조성	□범죄예방 설계 등 여성안심 정책의 다양한 컨텐츠를 지역별 대표 거리(홍대 앞, 이태원 등)에 모범적으로 적용한 롤 모델의 개발․발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동네 대표 안심 테마 거리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
18	공원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한 등산로 정비	□개웅산, 인왕산, 관악산 등산로 시설 등을 정비 □이용자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를 조성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 □서울 등산로(둘레길)를 세계적인 트레킹 명소로 만듦
19	안전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보도 평탄성 불량 정비, 노후 파손된 보도 측구 및 경계석 정비 □울퉁불퉁한 보도 포장 및 보행지장물 정비 (통합, 비움), 보도턱 낮추기 등
20	환경	시민이 안전한 하천 조성	□시민이 하천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안전 대피 시설 설치 및 정비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안전대피 진출입로 설치 및 정비

붙임2

2016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5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실질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서울형 주민참여예산 모델』실현

Ⅰ		운영목적 및 근거

□ 운영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 주민이란 : 市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소재기관 근무한자, 사업체 근무자, 학생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방식으로 공청회, 간담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정함

-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 운영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을 규정

-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 수립 및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 그간 추진실적(’12년~’15년)

연도별	제안현황		선정현황		예산편성현황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계	6,988	27,218	1,231	2,000	1,189	1,906
2015년	3,593	4,652	524	498	510	487
2014년	1,533	7,560	352	500	352	500
2013년	1,460	13,017	223	503	202	448
2012년	402	1,989	132	499	125	471

Ⅱ		2015 운영성과 및 2016 개선방안

□ 2015 운영성과

○ 최종선정에 전자투표 도입으로 재정분야 시민참여기회 대폭 확대

- 서울시 전체인구 1%인 총 103,531명 최종사업선정 투표 참여

▸전자투표 102,351명, 참여예산위원 180명,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1,000명

- 市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활동 강화 : 14회 4,818명

○ 매년 제안사업 신청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제안사업비 규모는 감소 추세

-  연도별 제안사업수 : 1,460건(’13) → 1,533건(’14) → 3,593건(’15)

-  제안사업비/사업당 : 2.3억원(’13) → 1.4억원(’14) → 1.3억원(’15)

○ 집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모니터링 결과 통보·환류

- ’15년 35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2회

○  2015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재정분야 시민재정축제로 승화

- 참여예산 우수사업 발표 : 자치구(18), 타시도 제도 공유 세미나(6개 시·도)

- 재정 토크쇼, 사진전시, 연극, 풍물공연, 참여예산 홍보대사 운영 등

○ 참여예산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시민정보 접근성 개선

- 사업제안, 선정심사,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 전체과정 상시 확인 가능

- 위원공모, 위원회 운영 등 모든 활동사항을 공개하여 시민알권리 충족

○  제도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원체계 강화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팀(4명)· 참여예산지원센터(3명) 신설

□ 2016 개선방안

	자치구 지역사업 위주의 재원배분			시 및 자치구 사업 구분, 재원배분
▸ 자치구,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 市 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운영 ▸ 72개 중심주제를 선정하여 사업신청 ▸ 자치구별 5억원 균등 배분			▸ 시민, 거버넌스, 중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 확대 ▸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으로 운영 ▸ 20여개 주제를 중심으로 사업신청 ▸ 동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추진

	시민의 사업신청과 참여 기대			시민 역량강화 및 활동강화 지원
▸ 지역중심 위주의 사업신청 및 집행 ▸ 주민은 사업제안만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소외됨 ▸ 예산학교 기본과정 : 연 1회			▸ 사업신청 및 집행에 시민 참여 확대 ▸ 컨설팅단을 활용하여 지원 ▸ 예산학교 교육과정 강화(단계별) ▸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

	제안사업 연 1회 공모접수			제안사업 연중 공모접수
▸연 1회 공모 : 4.1.~.5.6.			▸ 정기접수 : 4. 11 ~ 5. 20. ▸ 수시접수 : 정기접수 이외 접수분 - 정책박람회 등 현장접수 의견반영

	시민 전자투표 반영비율 조정			다양한 시민참여로 투명성 강화
▸ 위원 45% + 전체시민 45% +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10%			▸ 참여예산 위원 40% + 전체시민 40% +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20%

	분과위원회 8개 운영			분과위원회 10개 확대 운영
▸시의회 상임위 체계의 운영			▸청소년분과, 디지털혁신분과 신설 ※ 디지털혁신분과는 시범운영 ▸분과명칭을 변경하여 업무 효율화 추진 ▸예비위원 100명 선정 결원충원

□ 2016년 사업개요

시정참여형 사 업 (375억원)			지역참여형 사 업 (125억원)		시민제안 예산편성 (500억원)
․市 정책영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사업 ․洞 지역회의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사업		․시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 내용

○ 사업 규모 : 500억원

-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 市 정책사업과

생활밀착형 소규모 지역사업을 동시 수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확대

○ 시민+지역조직+시민사회+市가 참여와 융합으로 유기적 추진

○	시정참여형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市 모든 정책영역

- 시정 핵심주제 63개 중 시민이 선정한 20개 사업 추진

- 洞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	지역참여형	: 지역중심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업을

타 자치구에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

○	시민참여 역량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다수시민이 참여하여 사업제안, 지역문제 해소, 시민의식 강화, 예산학교 운영

○	시민참여 활동강화	: 참여예산 사업의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자긍심 고취, 모니터링, 온예산 위원회 활동 강화

○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강화	: 區 지역회의 활성화, 분과위원회 심사강화, 사업평가, 홈페이지 활성화 운영(정보제공 등)

□  추진 일정

◆		참여예산위원 공모․추첨							◆		타당성 검토 및 사업구체화
2.23～3.11									5.25～6.15
◆		예산학교 운영							◆		제안사업 컨설턴트 운영
3.21~4.4									4.11～6.10
◆		운영계획 발표							◆		분과별 심사(서면, 본심사)
4.8									6.20～7.25
◆		시정참여형사업 신청							◆		전자 투표
4.11～5.20									8.8～8.20
◆		참여예산위원 위촉식							◆		참여예산 한마당(총회)
5.12경									8.19～8.20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시정참여형 사업

	추진 방향
￭ 市 모든 정책영역과 연계하는 민관협력하여 사업추진, 주민참여 확대 - 시정연계사업(복지, 교육, 여성 등) 주제 63개를 신청받아 20개 주제 선정 - 洞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단위까지 지속 확대 ￭ 제안된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市 사업부서, 중간지원기관 추진

□ 추진 개요

○ 사업 규모 : 375억원(洞 지역회의 시범사업 25억원 포함)

- 일반사업 10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이내

○ 대상 사업 : 20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업

- 시민생활과 밀접한 市의 핵심과제로 연계된 시민의 아이디어 사업

- 市와 중간지원기관, 시민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선정된 주제와 부합하고 시정연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

※ 시민 엠보팅으로 선정된 20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제안 받을 예정

○ 사업 신청 : 4. 11. ~ 5. 20.

- 신청자격 : 서울시민, 직장인, 학생 등

- 신청방법 : 인터넷(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 신청내용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기대효과),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사업발굴에 다수(20명)의 주민 참여, 주민 자구적 노력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 사업제출 시민은 사업신청서 중 예산산출, 사업내용 구체화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컨설팅단」에 사업제안서 보완, 협조, 지원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

○  단계별 진행

사업 접수 (인터넷 등)		컨설팅단 의뢰 (필요한 사업)		사업부서 배정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 검토 (조례, 타당성 검토)
제안서 서면심사 (분과위원회 200% 선정)		현장 확인 (분과위원별 확인)		분과위원회 심사 (분과별 130% 선정)		최종 선정 (위원회+엠보팅+ 선호도 조사)

※ 사업접수 실적에 따라 서면심사 방법, 내용은 별도 검토 예정

○  사업부서 검토

- 법령, 조례,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 등 검토

-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추진의 적합성 등 검토

- 정보화사업 등 사업추진시 사전 심의 절차가 있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주제와 다른 사업이 접수될 경우 타기관 및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조치

○  서면심사(1차 심사)

- 심사위원 : 분과위원회별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 필요성,효과성 등을 점수화 평가하여 선정

※ 사업 검토부서는 검토내용,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

- 사업비 기준 200%(7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및 현장 확인여부 결정

사업신청 내용 사업비 대비 200% 미만 사업 신청시 서면심사 생략

- 분과위원회는 네가티브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2차 심사의뢰

<현장 확인>

- 서면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은 분과위원회가 권역별 방문위원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 방문

- 제안자는 현장에서 제안의도, 사업 필요성 등을 방문단에 설명

○  분과위원회 심사(2차)

- 심사위원 : 분과위원회 + 제안자 그룹

- 심사방법 : 제안자 사업설명(4분), 질의응답(필요시), 현장 확인내용 등 설명

듣고, 분과위원 및 제안자 그룹의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 결정

- 사업접수 규모에 따라 2~3회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 예정

- 사업 제안자 : 분과위원회 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사업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제안자 사업에 대해서 공동평가

※ 제안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분과위원회는 사업설명 없이 평가

-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사업비 기준 130%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 사업접수 건수와 금액에 비례하여 분과위원회별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

○ 부적격 사업으로 심사할 내용

- 지정된 주제외의 다른 내용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체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 증액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시범사업(洞 지역회의 지원) 추진

➢ 사업규모 : 25억원 이내

➢ 자치구당 3개 이내의 동을 제안받아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

➢ 동단위(지역)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우수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목적

- 지역단위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모델

- 주민 활동이 활발한 동 지역단위의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제도 확산

※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2		지역참여형 사업

	추진 방향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 : 지역기반 중심 사업 - 지역주민이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 지역 SOC사업이 아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지역밀착형 사업

□ 추진 개요

○ 사업 규모 : 125억원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1억원 이내

- 區 지역회의별 5억원 규모의 사업선정 자율권 부여, 협약문안 협의하여 작성

- 서울시 ↔ 자치구 ↔ 시민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區 지역회의 운영 활성화

- 협약내용 : 區 지역회의 운영계획, 주요회의록 공개, 자체 예산학교, 사업선정시 일반주민 참여 확대 등(추후 자치구와 협의)

○ 대상 사업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자치구간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검토대상에서 부적합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체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및 재산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등

○ 신청 기간 : 4. 11. ~ 5. 20

○ 신청 방법 : 인터넷(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  단계별 진행

사업 접수 (市·자치구)		서울시 접수사업 자차구 배정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부서 검토 (조례, 타당성 검토)		제안서 서면심사 (사업 규모 등 필요시)
현장 확인 (區 지역회의)		區 지역회의 심사 (사업비 내 선정)		최종 선정 (서울시 위원회)		평가·환류 (서울시·자치구)

□ 심사 및 선정

○  자치구 사업부서 검토

- 법령, 조례,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 등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사업은 제외하고 서면심사

※ 예산 편성과정에서 법령, 서울시 조례 등에 부합 않는 사업은 제외될 수 있음

○ 區 지역회의 평가

- 지역회의를 통해서 접수된 사업을 區 지역회의+제안자그룹 공동 평가

※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는 해당 거주지 지역회의에 참관하여 지원할 예정

- 區 지역회 자체 평가 채점표를 작성하여 점수화 평가하여 사업선정

-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우수사업을 순위 결정하여 서울시에 제출

○ 지역참여형 사업 제출(區 지역회의 → 시 위원회) : 2016. 7. 15(금)

○ 지역참여형 사업 최종 선정 :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 제출된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 시 확정

<지역참여형 사업선정 절차 및 區 지역회의 운영실태 평가>

◈ 서울시에서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 ‘17. 1월

- 시정참여형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 등

- 협약 이행여부 : 운영계획, 회의록 공개, 예산학교 운영, 지역회의 운영, 주민총회(일반주민 참여방식), 위원회 구성 등

◈ 평가결과에 따라 17년도 지역참여형 사업비 구별 차등할 계획

3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추진 목적
￭ 참여예산사업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 실시 - 참여예산위원(250명) + 예비위원(104명) 중 희망자 ￭ 참여예산사업 및 시 전체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실현

□ 추진 개요

○  대상사업 : 510개 사업(2016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현직 참여예산위원(250명) 및 예비위원(104명) 중 희망자를 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2～3명 위원으로 전담제 운영

-  위원의 거주지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배제하고 교차 점검 실시

※ 모니터링단은 평가분야별 전문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조치

○  모니터링 방법 : 2회실시(5월 서면실시, 9월 현장확인)

- 사업현장, 사업부서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 예산집행 상황 점검 가능

- 사업부서는 모니터링요원이 요청하는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협조

-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 기관간 협의 미비로

일부 공정 중복 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또는 예산절감 가능 여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조치

-  모니터링 결과 :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업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조치 예정

4		예산학교 운영

	추진 방향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폭 확대 - 예산학교 참여인원 확대 : 1,000명(’15년) → 4,000명(’16년) ￭ 심화과정 신설 : 사업평가, 위원회 활동, 사업심사, 사후 모니터링 등

□ 추진 개요

○ 참여 확대방안 : 市 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및 다양화

- 시 교육 상설화 및 다양화 : 기본교육, 위원 심화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 시 참여예산교육 확대 : 1,000명(’15년) ➪ 2,000명(’16년)

○ 지역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 자체교육에 시 교육 프로그램 편성 시 강사 파견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지역 참여예산교육 확대 : 2,000명(’16년)

□ 세부 추진계획

○ 2016 참여예산학교 (2016. 3월) ➪ 연 600명

- 참여예산제 개요, 제도설명, 서울시 예산, 회의운영 등

○ 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2016. 4월 및 9월) ➪ 연 400명

- 사업심사 및 모니터링 실무교육, 위원 소통 워크숍 등

○ 참여예산 컨설팅단 교육 (2016. 4월 및 9월) ➪ 연 200명

- 서울시 참여예산제 설명, 컨설팅 활동 방법론 등

○ 온예산 교육 (2016. 5월 ~ 10월) ➪ 연 400명

- 서울시 주요사업 분석실습, 주민의견서 작성·보완 위한 교육·토론

○ 찾아가는 예산학교 (2016년 연중 수시) ➪ 연 400명

- 서울시 참여예산제 설명, 사업제안 등 시민참여 방법 등

○ 지역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2016년 연중 수시) ➪ 연 2,000명

- 지역(자치구) 자체 예산학교 운영 시 市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5		市 전체예산 의견서 제출

○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 분과위원회별 참여예산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방향 청취 후 의견제시

- 해당부서로부터 ’16년 업무계획 및 ’17년 예산편성방향 설명회 개최

○   2017년 전체 예산 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의견서의 질적 수준제고

※ 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예정

6		컨설팅단 운영

○ 운영 규모 : 100명

- 시정사업 컨설턴트 : 50명 (중간지원조직 등 추천, 10개 분야 × 5명)

- 지역사업 컨설턴트 : 50명 (마을지원센터 등 추천, 25개 자치구 × 2명)

○ 컨설팅단 역할

- 참여예산사업 제안시민에 대한 상담·지원 :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 평가·환류 :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및 성과평가

○ 운영 절차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 컨설턴트별 담당사업 배정 및 사업제안자 통보(市)

- 컨설팅 실시 : 제안자 면담 등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컨설턴트)

- 컨설팅 결과보고 :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市 제출(컨설턴트)

- 수정제안서 제출 :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수정제안서 市 제출(사업제안자)

사업제안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제출		수정제안서 제출
시민(제안자)		市(재정관리담당관)		컨설턴트+제안자		컨설턴트		시민(제안자)

○ 추진일정

-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 2016. 4월

- 컨설팅 실시(사업선정➪ 컨설팅 실시➪ 제안수정) : 2016. 4월 ~ 6월

-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및 활동평가 : 2016. 8월 ~ 9월

Ⅴ		한마당 총회

□ 총회 개요

○   일  시 : `16. 8. 19(금)~8. 20(토)

○   장  소 : 서울시청 광장(우천시 8층 다목적홀 및 시민청)

○   참석인원 : 약 2,000명

-  참여예산위원, 중간지원기관, 거버넌스, 시민, 학생, 자치구 공무원 등

-  다양한 행사와 시민이 참여하여 주민참여 총회를 축제의 장으로 운영

○  주요행사 내용 : 사업결정, 사례 발표, 현장투표, 세미나, 홍보

-  사업결정 : 시정참여형사업, 지역참여형사업, 시범사업 최종 결정

- 시도 정책발표, 참여예산 사례발표, 개인적 수기 발표 등

- 홍보 :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사업 선정 전시홍보, 지역사업 홍보 등

□ 사업 선정방식

○   시정참여형사업 : 주제별 득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 선정

- 주제별 투표하여 투표비율에 따라 주제사업을 선정

(예산위원 40%, 시민 엠보팅 40%, 전문기관 선호도 조사 20%)

- 투표방식 : 다투표방식(1인당 5개 주제에 투표)

○   지역참여형 선정 및 방법 : 총회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최종승인

○   투표장소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오프라인 투표(컴퓨터 설치)

- 참여예산 위원과 일반시민이 같은 방식으로 투표

□ 사업 홍보부스 설치

○  분과위원회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분과위원간 정보교류 및 설명회

- 자치구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자치구 참여예산 소개 및 홍보

○ 홍보관 : 주제별 사업주요 내용을 홍보하여 투표에 활용

Ⅵ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위원 : 25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임원 : 위원장(2명), 부위원장(2명), 간사(재정관리담당관)

-  임원의 임기는 1년임(선출일～’17. 2. 28)

-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 : 남녀 각 1명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총괄, 위원회를 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행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동영상 공개

○  회의운영 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 기    능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제안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부의

-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 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과반수 미만 출석 등 총회 성립이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기능 수행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 분과위원회 개요 : 10개

												총 회
				운영위원회
																														시범
	복지 분과위원회			교통·주택 분과위원회			여성·건강 분과위원회			청 년 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도시안전 분과위원회				일자리 분과위원회			환경·공원 분과위원회			청소년 분과위원회			디지털혁신분과위원회

○ 구  성

-  위원회별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25~30명으로 구성

- 공모위원은 오리엔테이션 참여한 위원 우선 배정하고 희망분과 경합시 상호협의 결정

- 서울시의회 추천위원은 위원 희망을 고려하여 분과별 1명 배치

- 서울시장 추천위원은 추천부서를 고려하여 분과별 1~2명씩 배정

- 청소년분과는 지역별 1명씩 선정, 미달시 지역구분 없이 신청자 중 선정

- 디지털혁신분과는 타분과 위원 중에서 희망위원으로 구성하여 시범 운영예정

○  임원 : 남녀 공동위원장, 남녀 공동부위원장, 간사(2)

- 위원회에서 간사 1명, 서울시 해당 사업분야 주무과장 1명

○  회의소집 :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총회 요구 시 소집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권역별 현장 확인 등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기    능

-  전체회의에 부의할 제안사업 심사하여 결정

- 분과별 실링 범위 내 총회 상정사업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

-  디지털혁신분과는 심사대상사업 중 정보통신분야(ICT)사업 심사 및 참여예산 온라인 제도에 대한 연구

□  2016 위원 공모 및 선정

○  총  괄

계	중임위원	신규 선정 위원			비고
		계	공모선정	추천위원
250	67	183	158	25	추천위원 (시장 15, 시의회 10)

※ 중임위원 : 총회, 분과위, 모니터링 참여 출석률 50% 이상 출석 위원 중 희망 위원

○  신규 위원선정 : 158명

-  일반 위원 133명, 청소년 위원 25명

※ 예비위원은 104명 선정(일반위원 98, 청소년 6)

○  선정기준

-  중임, 신규를 포함하고 성별, 연령을 구분하여 자치구별  8명씩 선정

- 청소년분과는 초, 중, 고등학생 신청자 중 자치구별 1명씩 25명 선정우선

-  연령별 자치구 지원자가 미달시는 자치구별 신청자 중 선정

○  추첨위원 구성 : 13명(지원협의회 2,  참여예산 전 위원 11)

□  추천위원 선정

○  인원 구성 : 25명(서울시장 15, 서울시의회 10)

-  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 서울소재 기관 등 임직원

- 참여예산 사업신청이 많은 부서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노인 등 각 1명

□  운영위원회

○  인원 구성 : 22명(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20, 총회 공동위원장 2)

-  운영위원장은 총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

○  전체회의와 분과위 업무조정, 일정확정, 진행사항 등 결정

○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거나 2개 이상 분과위 소관 사항 처리

※ 과반수 미만 출석 등으로 총회 성립이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총회 기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