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평생교육정책국장 장경환 청소년담당관 박대민,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담당 김다혜
4. 근거법령명등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등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시립청소년시설 53개소
6. 규제존속기한	-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 제1항 시립청소년시설의 조직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 - 제2항 시립청소년시설의 정원은 별표2에서 정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지도·감독 등) 제2항에 따르면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자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상위직 위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행자부 지침)

○ 또한, 여성가족부 종합성과평가,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 사전 승인 없는 시립청소년시설의 조직·정원에 대한 변경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수차례 지적 받음

○ 따라서, 조직·정원과 관련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우리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16. 3. 18.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의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한 사항으로 해당규정을 통한 반대나 저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즉시 집행 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대체수단(무규제)을 고려하였으나, 조직 확대 및 예산 과다 편성 우려 등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아 불가피하게 규정하게 된 최소한의 규정임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시립청소년시설 내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제로 인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의 침해 또는 기업 활동의 저해요소는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청소년시설의 조직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과 같이 시설장 및 부장과 팀제로 하되, 조직 변경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청소년시설의 정원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와 같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