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84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청소년시설의 조직, 사업영역, 정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교육 강화, 평가기준 개선 등 시행규칙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창의성과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내용 개편 및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신규 설립된 시설의 사업영역 신설함(안 제3조)

나. 전액반환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규정을 분리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명확화(안 제6조)

다. 조직은 시설장·부장 등을 포함한 팀제로 운영하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별도의 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2에 모든 시설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안 제7조)

라. 임용, 채용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계약직 관련 인사위원회는 3명 이상도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0조)

마. 청소년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안전교육 및 관리의무 강화(안 제36조)

바.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기준의 통일성 확립을 위하여 민간위탁시설의 종합성과평가 기준과 공통적인 평가지표를 반영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기준 개정(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담당관(전화 : 2133-4116, FAX : 2133-1430, E-mail :ekgp071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