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4506호(2016.04.01.)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상계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관련하여,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을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신청인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해제구역 토지등소유자가 노원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추진위원회승인취소 무효확인 소송) 항고심을 진행중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기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할 우려가 있음

나. 질의내용 :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8항에 근거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향후 소송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답변내용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 등을 살펴본 바, 귀 구가 질의한 배경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8항 등의 규정과는 무관하여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신청인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여부는 소송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귀 구에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	04/11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3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