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410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경훈		代김용선	04/08 김진팔
협조
	주무관		정삼기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16.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대자인 ㈜동일기술공사로부터 신청된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임

※관련문서 :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749(2016.03.18.)

㈜동일기술공사 동일(철도감) 제16-880(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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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공사개요 : 연장 629m (개착-348m, 터널-113m, 정거장-168m)

입출고선 :17m

❍ 용역금액 : 총괄) 3,593,800천원

2차)   148,000천원

❍ 계 약 자 : ㈜동일기술공사 김수보 외 5

❍ 용역금액 : 총괄) 2015.03.13. ~ 2019.04.10

2차) 2015.12.26.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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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현 황

❍ 2016.03.02 :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감리사→본부)

❍ 2016.03.03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사전검토 요청(본부→조달청)

❍ 2016.03.18 : 총사업비 조정(E/S) 검토의견서 송부(조달청→본부)

❍ 2016.03.2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통보(본부→감리사)

❍ 2016.04.02 :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감리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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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 물가변동 적용요건 (다음 두가지 요건 모두 만족시 적용)

▹ 요건1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물가변동 적용시점

계약체결일	기준시점 (입찰일)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신 청 일	기간요건 (90일이상)	비 고
2015.03.06	2015.02.05	2016.01.01	2016.03.02	300일(충족)

▹ 요건2 :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 품목조정율이 3/100이상 증․ 감

⇒ 물가변동 적용 공정 (조정기준일 기준)

계획투입인원	실 투입인원	적용 투입인원	비 고
26.91 인․월	26.91 인․월	26.91 인․월

❍ 조달청 사전 검토결과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749(2016.03.18.))

구 분			조정요청 내용	조달청 검토내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3,593,800,000	3,593,800,000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347,260,064	354,057,300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감리원 투입현황			26.91 인․월	26.91 인․월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3,246,539,936	3,239,742,700	①-②
④ 물가변동 조정요건 검토		㉮ 품목조정율(A)	3.33%	3.34%
		㉯ 물가변동 경과기간	300일	300일
⑤ 검 토 금 액	㉮ 물가변동 등락율 적용금액		108,109,000	108,207,406
	㉯ 선금급 공제금액		0	0
	㉰ 공제금액 조정후 물가변동 금액(㉮-㉯) ※부가세별도		108,109,000	108,207,000	㉮-㉯

※ 조달청 의견 : 108,10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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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검토

❍ 물가변동 적용

- 총괄 및 2차 용역에 대해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 총괄 및 2차 용역기간은 변동없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 및 투입시기 조정

- 관리중인 건설공사의 공정 진행 현황을 반영하여 투입시기 조정

· 토목(중급) 투입시기 조정 : 2015.03.13. → 2015.10.20

· 토목(초급) 투입시기 조정 : 2015.03.13. → 2016.07.12

- 원활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관리기술자 등급 조정

· 토목(고급-류선) : 고급 → 중급 (2016.04.14.부터)

❍ 검토의견 : 감리사로부터 제출된 설계변경 요청서는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의견과 관리 중인 건설공사의 현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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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계 획

❍ 총괄 및 2차용역에 대하여 물가변동과 건설기술자 등급 및 투입계획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시행하고자 함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총괄	계약금액	3,593,800	3,701,909	증 108,109
	기 간	2015.03.13.~ 2019.04.10	2015.03.13.~ 2019.04.10	변경없음
2 차	계약금액	148,000	156,000	증 8,000
	기 간	2015.12.26.~ 2016.04.13	2015.12.26.~ 2016.04.13	변경없음

붙임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검토의견서(조달청) 1부.

2. 설계변경 요청(감리사) 1부.

3. 변경설계서(총괄 및 2차)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