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 지원기준 추진실태

〔서울특별시〕

□ 그간 추진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 확정방침(‘15.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시행‘15. 10. 8.)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 수립

(시장방침 제295호, 2015.10.21.)

□ 미추진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진계획

○ 조례 시행규칙 방침 : 2016. 4.

○ 규제심사, 입법예고 : 2016. 5.

○ 법제심사 결과에 따른 확정 방침 : 2016.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16. 7.

□ 기타 건의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