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부 서  검 토 의 견

□ 건   명 :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안)

□ 검토의견

연번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비 고
1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가. 대상지(제기1재건축구역)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고시 제2006-95호, ′06.03) 상 도로계획(북측도로(8m) 확보)을 기 반영하여 ′11년 정비구역지정 고시(서고시 제2011-277호, ′12.10)된 구역으로서 대상지 일대 도로 여건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 하였는 바, 기본계획변경(도로 폐지)는 타당하지 않음. ※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존폐여부는 도로의 기능 및 역할, 주변지역 일대의 교통처리 및 정비계획(계획세대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2	공동주택과	가. 대상부지 북측 도시계획도로(폭8미터) 폐지 후 보차혼용 통로로 조성할 경우 상시 개방되도록 공공성 유지를 위한 대책 검토 필요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시 개략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건축계획(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 관련사항을 제출하기 바람.
3	도시관리과	가. 도시계획 도로를 보차혼용통로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 사적사용 개연성이 있는 바, 이에 대책 검토 필요.
4	주거재생과	가. 2025 정비기본계획의 교통계획을 보면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로 계획도로 기준을 조정할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 및 역할,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되 용적률 증대를 위해 불필요한 도로의 기부채납은 지양토록 하고 있는 바, 나.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가 당해 구역의 진출입로로 이용될 것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도로로서 기부채납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교통여건 상 이면도로와의 연계 및 차량통행이 필요한 경우 보차혼용통로(단지내 도로)로 조성하되, 외부에 상시 개방되도록 공공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도로계획과	가. 협의 구간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 구간으로서 동대문구 도로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6	교통정책과	가.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폭 8m)로 인해, 나. 도로부지가 축소되므로 사업지내 도로부지(보차혼용)를 충분히 마련하고 단지별 개발시 진·출입구, 도로선형, 도로폭 불일치 등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승인관청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