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7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29일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		남재경, 우창윤, 주찬식, 박성숙, 강구덕, 이숙자, 김제리, 성중기, 진두생, 박중화 의원(10명)
1. 제안이유 「주거기본법」 제정 및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주거정책심의회”로 한다.

제56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주거정책심의회”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주거정책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정의) (생략) 1. ~ 2. (생략) 3.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정비구역을 말한다. 4. (생략)	제55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정비구역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56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6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① (생략) ②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 ⑤ (생략)	제58조(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하여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남 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