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1		인력운영 원칙

○ 사업수행 인력의 고용형태별 구분 명확화

○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제도화(인사규정 반영)

*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시업무로 판단

○ 합리적 사유 없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 등으로 전환 금지

2		목표관리제

○ (개요) 공공부문 내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

○ (운영)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 정원의 8%내에서 운영

< 비정규직 업무 구분 >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
▪상시․지속 업무 - 연중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한시적 업무(기간을 정한 업무) ▪일시․간헐업무(일일근로 등)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나, 업무성격이나 인력 활용의 특수성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정규직으로 채용시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 - 정부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 기간제법 상(제4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되면 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

○ (역할분담) 목표관리제 추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역할 분담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관리제 준수 점검

-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목표관리제 준수 유도․관리

3		목표관리제 운영원칙

○ 비정규직 목표비율(8%) 적극 준수

○ 기관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비율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승인 절차 진행(연도별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 반기별 실태조사시 목표비율 초과사유 공시

4		행정사항

○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제출(지방공기업→지자체→행자부) : 4월말

* 목표비율 달성 곤란 기관은 지자체 승인 받은 연도별 감축계획(붙임3)도 함께 제출

○ 목표관리제 모니터링 실시(지자체) : 분기별

○ 목표관리제 이행실태 제출(지방공기업→지자체→행자부) : 반기별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고용개선시스템’ 반기별 실태조사 서식에 따라 작성, 익월 15일(’16.7.15, ’17.1.15)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