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감염관리대책

1) 감염 예방활동 강화

□ 종사자 관리 강화

○ (건강진단 항목 확대)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업무종사 제한 강화)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

○ (예방접종 의무화)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 질환*에        대해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의무 추가

*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홍역-볼거리-풍진(MMR) (5종 백신)

○ (개인보호장비 착용) 신생아실 근무자는 호흡기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신생아 접촉 시 수술용 마스크 및 가운을 착용토록 의무화

□ 신생아 관리 강화

○ (신규 입실 사정 강화) 산후조리원 신생아 신규 입실 시 신생아실의 별도공간(사전관찰실)에 4시간 이상 격리 및 사전관찰을 의무화

○ (감염증상 신생아 격리) 감염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는 의료기관 이송 전까지  별도공간에 격리토록 하여 감염확산 차단

○ (신생아 밀집 억제) 신생아실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 1인당 공간 및 신생아간 간격 충분히 확보

- 신생아실 면적(신생아 1인당 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

□ 외부방문객 관리 강화

○ (출입통제) 주보호자 1인에 한하여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

○ 외부방문객은 방문기록부에 인적사항 기재,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 필요성 교육, 방문객 대상 감염예방 안내문 비치

2)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 산후조리원 감염발생 대응체계 구축

○ 보건소용「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대응지침」을 제정하여 감염사고 발생시 단계별로 보건소의 임무·역할 등 명확히 제시

□ 산후조리업자 책임성 강화

○ (의무불이행 처벌수위 강화)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등 발생시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

○ (위반사실의 공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행정의무 위반사실을 공표

○ (퇴출제도 강화)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

3) 감염관리 기반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의 법적 구속력 확보

○ 모자보건법에「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점검 시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도‧감독 강화

○ (CCTV 설치) 감염사고 발생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 권고

○ (점검 강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1년 2회→분기별 1회)

□ 감염예방교육 내실화

○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정기 감염예방교육 교육주기를 단축(2년→1년)하고

- 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확대, 교육내용을 실습중심으로 개편, 결핵관리 등 감염병 교육 내용 확대

□ 산후조리원 업무량 분석 후 인력기준 재설정

□ 사 례

- 2015년 8월 은평구 결핵감염 간호조무사가 30일간 118명 신생아 돌봄→검사실시

- 2015년 4월 대전 : 신생아 집단 감기 증상→간호조무사 결핵 감염 판명→336명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 실시

□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현황 언론보도

최근 3년간 신생아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산후조리원 만들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6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영아에게 발생한 감염병이 크게 증가했고, 관련 종사자들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3년 산모 감기 1건 포함

* 2015년 산모 감기 1건, 수두 1건/ 종사자 결핵 2건, 백일해 1건 포함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인원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감염병은 2013년 49명, 2014년 88명, 2015년 6월 기준 27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 5.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감염병의 유형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RSV바이러스 감염은 2013년 3명에서 2015년 96명으로 32배 증가했고 ▲ 감기는 2013년 11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5.6배 증가 ▲ 구토와 발열, 설사를 초래하여 탈수증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감염은 2013년 15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폐렴이 2013년 3명에서 2015년 19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백일해가 2015년에는 12명이나 발생했다. 이 중에는 산모와 종사원 6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87건으로 2.4배 증가했으며, 2015년은 상반기에만 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야 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은 ‘인력기준 위반’이 122건,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감염병 예방 교육 미이수’와 질병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실시’가 113건이었다.

또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 이송 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가 62건, 관찰격리실 미설치나 영유아실면적 위반 등 ‘시설기준 위반’이 46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내용으로 34건이 행정처분 됐다.

특히 기타 위반 사항으로 2013년 인천 서구 A산후조리원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집으로 퇴소시켜 적발되었고, 올해 서울 관악구의 B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환자가 증가하고 간호인력 기준 미준수나 감염 관련 교육 미이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내 감염에 대한 예비 엄마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산후조리원 정책은 소극적이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원 만들기에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결핵제로 홈페이지 : Http://tbzero.c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