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354
결재일자	2016.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성하	조청훈	백일헌		03/31 김기영
협 조

「사전 컨설팅감사」운영 계획

2016. 3.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전 컨설팅감사」운영 계획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컨설팅하여 사업부서의 적극적 행정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소극행정 업무행태 지속

❍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성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사업부서에서 임의 처리시 특혜시비 논란

□ 감사대비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여론

❍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감사 지적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 규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전 컨설팅감사」실시

Ⅱ		추진근거

□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11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행정자치부「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Ⅲ		추진경과

□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을 위한「사전 컨설팅제」시행계획 (감사담당관 -1656, 2015.4.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2015.5.18. 개정 시행)

□ 행정자치부「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감사담당관-832, 2016.2.22.)

□ 행정자치부「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감사담당관-960, 2016.3.2.)

□ 행정자치부「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홍보계획」통보

(감사담당관-1188, 2016.3.17.)

Ⅳ		세부 운영 계획

1		감 사 개 요

□ 감사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 감사시기 : 상시접수 실시

□ 감사대상

❍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단, 법령해석,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감사방법 : 서면심사 원칙, 필요시 실지감사 병행

①	자치구 / 투자출연기관 (사업부서)		자체 감사부서 처리 (완료)	자체 처리곤란 시

2		추 진 절 차

②	서울시(사업부서) ※ 자체 감사부서 없은 투자출연기관 포함		서울시(감사부서 자체처리) (완료)	자체 처리곤란 시

소관사무 중앙 행정기관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자체처리 및 감사요청

※ 중점 검토 사항

- 추진사업의 적법성,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 환경변화에 따른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 감사위원회(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

- 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처리기한에 있어서 보완 등의 필요한 기일은 제외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 대한 해석 요청인 경우 10일 이내 처리

❍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법령개정 등) 소관사무 중앙행정기관에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는 감사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부서)에 통보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 해당기관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기관은 감사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3		홍 보 계 획

□ 홈페이지 배너 설치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소개 및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배너 설치

- 신청 방법 안내 및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절차도 설명

□ 공무원 이메일 안내

- 시․자치구 소속 전 공무원들에게 신청유도 이메일 안내 (붙임 1참조)

※ 투자출연기관 자체 시행

□ 업무공지 활용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 제도소개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사례 등

- 업무공지 게시일 : 매월 초

❍「사전 컨설팅감사 이해」 교육 실시

- 일 정 : 2016년 일상감사 교육시 병행실시

- 내 용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요령 및 실무사례

※ 자치구 / 투자출연기관은 자체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은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담당자 명단 제출 : 2016.4.10.까지

구 분	기 관	직급	성명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추진계획 수립여부
담당자

□ 각 부서(사업소) 및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에서는 홍보실적 및 추진실적 제출 : 분기별

□ 추진실적

기관(부서)	계				분야별 실적									비 고
					기업민원 (인허가 등)			일반민원 (인허가 등)			사업집행 (정책사업 등)
	접수	완료		처리중	완료		처리중	완료		처리중	완료		처리중
		인용 및 대안제시	미인용 (기각)	검토중	인용 및 대안제시	미인용 (기각)	검토중	인용 및 대안제시	미인용 (기각)	검토중	인용 및 대안제시	미인용 (기각)	검토중

□ 홍보실적

구 분	배너 설치		안내문 전달		업무공지활용		기타홍보
	설치일	장소	전달일	인원수	게시일	건수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절차도

①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 신청기관 → 감사부서(공문)
② 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확인, 서류 누락시 보완 요청
③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업무의 적법성 ․ 타당성 ․ 효과성 등을 분석 ․ 검토
⑥ 현장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의견청취 등		￭ 현장확인, 관련부서 등 의견조회, 서류제출 요청, 필요시 전문가 자문
⑦ 감사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감사부서 → 신청기관(공문)
⑧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이행여부 결과) 통보 ※ 감사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		￭ 신청기관 → 감사부서(공문)

붙임 1		사전 컨설팅감사 이메일 안내문(안)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안내문

서울시의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해법제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동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체 감사기관(부서)를 통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

서울특별시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신청기관(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 관련 증빙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의견서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4. 검토 의견서
○ ○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건 명
1. 사 업 개 요
○ ○ ○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 반영 시 미반영 사유 등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