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음주 희망 프로젝트

유관기관 회의(1차)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10:00 ~ 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2층 공용회의실

■ 참석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자활지원과,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공공의료기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 주 최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주 관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지난 유관기관 회의내용

Ⅰ

1. one-stop 응급의료센터의 기능 및 역할

1) one-stop응급의료센터가 개소되면서 상주경찰이 병원 내 폭력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조치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생김. 사업 시행초기 경찰의 주요 역할인 주취자 분류 및 이송, 후속조치 역할이 상주경찰이 있음으로 해서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남. 이러한 사례들이 병원과 경찰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매 회의마다 논제가 됨.

2)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관할지구대에서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므로 폭력문제 처리에 관한 건은 관할지구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 (단,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폭력문제 발생 시 협조가능

2. 경찰 내부 지침 중 소방 단독이송에 대한 조항 삭제

1) 기관별 입장

• 서울지방경찰청 : 지난 회의를 통해 의료진의 욕구 및 건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상주경찰 및 지역 경찰에게 역할에 대한 재교양이 이루어졌음. 지속적인 교양을 통해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립중앙의료원 :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부분으로 소방 단독이송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본 사업 취지(경찰에 의한 주취자 발견)에서 어긋나고, 소방에서 단독으로 이송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우려됨.

• 동부병원 : 상주 경찰이 없기 때문에 상주경찰에게 교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봄. 소방에서 단독으로 이송되어 오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 처리가 어려움.

• 서울의료원 : 소방에서 단독으로 이송해오는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처리에 대한 역할을 상주경찰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은 없었음.

• 적십자병원 : 특별한 의견 없음.

• 보라매병원 : 경찰이 오는 것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보여짐.

2)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대부분 소방의 단독이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 재숙고 해보자는 의견을 보임.

3) 1~2개월 정도 기간 동안 소방 단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모니터링해보고 다음 회의 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

3. one-stop 응급의료센터 필요성 재고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초기 본 사업의 취지는 의학적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를 위한 공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 one-stop 응급의료센터가 개소되면서 주취자 이송 및 후속조치에 대한 역할이 상주경찰에게 부여 되고, 상주경찰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 처리에 대한 병원 측의 욕구가 발생함. 상주경찰의 역할과 병원측이 욕구가 절충되지 않는다면 본 취지에 맞게 초기 프로젝트 모델로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가?

• 경찰청 :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 당황스러움을 표현. 검토 해보겠다는 의견. 단, 경찰청에서 2개병원에도 상주경찰을 배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타 지역에도 one-stop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

• 기타 기관 : one-stop 응급의료센터 상주경찰이 배치됨으로써 얻는 잇점에 대해 얘기함.

4. 노숙기관 협력체계를 포괄한 체계도 고안

사업실적 및 추진방향

Ⅱ

1. 사업설명회 및 교육

1) 목적 : 연계체계구축 강화, 공공의료기관 참여유도

2) 실적 : 2013년 총 27회

3) 추진방향 :

• 응급실 의료진 및 직원 대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

• 매월 초 정기적 교육 진행 형식 유지

• 2014년 목표 40회

2. 유관기관 회의

1) 목적: 사업효과성 증대

2) 실적: 2013년 총 8회

3) 추진방향 :

• 노숙 및 알코올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회의 추진 예정.

• 2014년 목표 총 6회

• 2014년 회의 일정

회기	주제	시기	장소
1회	2014년 사업방향	2월 6일(목)	서울특별시청
2회	사업경과 및 논의사항	4월 17일(목)
3회	사업경과 및 논의사항	6월 19일(목)
4회	사업경과 및 논의사항	8월 21일(목)
5회	사업경과 및 논의사항	10월 23일(목)
6회	2014년 사업보고 및 2015년 사업방향	12월 17일(수)

3. 주취자 발견 및 응급의료센터 이송

1) 목적: 주취자 및 시민의 안전

2) 실적: 2013년 총 4,212명

□ 병원별 주취자 이송자 수

구분	참 여 병 원					총
	국립	동부	보라매	서울의료원	적십자
주취자 이송자 수 ( % )	1,113명 (26.4)	264명 (6.2)	1,494명 (35.5)	1,203명 (28.6)	139명 (3.3)	4,212명 (100)

□ 병원별 주취자 이송자 수

3) 추진방향 :

• 국립의료원 및 보라매병원으로 편중되어 이송되는 경향 원인 분석 및 동부 및 적십자 병원 참여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2014년 목표 약 4,600명(전년도의 약 10%향상 수치)

4. 주취자 치료비 및 입소비 지원

1) 목적 : 알코올사용장애 치료 및 사회복귀

2) 실적 : 2013년 응급치료비 274명, 정신과 치료비 1명

3) 추진방향 :

• 중독관리서비스 동의자에 한하여 응급치료비 지원되는 기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견하는 알코올남용 및 중독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 확대예정.

• 입소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가능

• 2014년 목표 응급실 100명, 정신과 10명

5. 중독관리 서비스

1) 목적 : 음주문제 고위험군 발굴, 상담, 적정배치

2) 실적 : 2013년 서비스 동의자 37명, 적정배치 13명

□ 병원별 중독관리팀 서비스 동의자 수

구분	참 여 병 원					총
	국립	동부	보라매	서울의료원	적십자
서비스 동의자 수	11명	3명	13명	10명	-	37명

□ 중독관리팀 서비스 이용 결과

서비스 이용 결과			명
적정배치 (13명)	치료기관	은평병원	5명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알코올상담센터	6명
		노숙인대응콜센터	2명
미배치 (24명)	서비스 거부		4명
	중독관리팀 단기개입		20명

3) 추진방향 :

• 동의율 향상을 위해 병원 내 coordinator 배치 시범 시행, 의료진 및 직원 대상설명회 및 교육 강화

• 2014년 목표 동의자 52명(전년도의 40%향상 수치), 적정배치 26명(동의자 목        표수치의 50%)

논의 사항

Ⅲ

1. 경찰내부 지침 중 119 단독이송에 대한 조항 삭제 건

1) 약 1~2개월간 119단독 이송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 하기로 함.

2) 119 단독이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단, 경찰측의 통계를 통해서 전체 이송 주취자 수의 몇%가 119 단독이송인지 파악하기로 함.

(통계 내용을 회의전까지 경찰측에서 집계하기로 함)

3) 병원 및 경찰측의 입장 내용

(1) 병원측 입장

- 119 단독 이송에 대해 반대 입장 밝힘.

- 초기 사업취지에서 벗어남.

- 119 단독으로 이송했을 경우, 폭력문제에 대한 진압 어려움.

- 119 단독이송을 제외하더라고 주취이송 건수에 대한 실적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행정절차상의 어려움 표명(신원조회의 어려움)

- 기타 내용은 서울의료원에서 정리해서 주기로 함.

(2) 경찰측 입장

- 본 사업을 통해 경찰의 업무 과부하 초래되어 부득이 한 경우 119단독이송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며, 상주경찰을 통해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고 봄.

- 신원조회(십지지문의 주체)는 경찰의 의무 및 역할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음으로 신원조희의 어려움은 없다고 봄.

- 단, 협의 없이 지침이 마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봄(경찰청 입장)

2. 유관기관 회의일정

- 격월 1회 / 3째주 목요일 / 오전 10시 ~12시

회기	주제	시기	장소
1회	2014년 사업방향	2월 6일(목)	서울특별시청
2회	사업경과 및 논의사항	4월 17일(목)
3회	사업경과 및 논의사항	6월 19일(목)
4회	사업경과 및 논의사항	8월 21일(목)
5회	사업경과 및 논의사항	10월 23일(목)
6회	2014년 사업보고 및 2015년 사업방향	12월 17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