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한계) 사례명

민 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구 분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중앙-서울시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 분야

※ 사례 내용에 맞게 세부목차/내용은 조정가능 (분량제한 없음)

□ 현황

○ (신명 태고딕 15)

- (신명 태명조 14)

※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적어

①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체

② ‘현장성’이 떨어져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움

③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극적 대응 못함

□ 문제점

○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성, 현장성, 지역 전문성을 가진 지방정부에 권한 필요

□ 지방분권 필요성

○

-

※ 중앙정부 건의사항, 관련 법령 개정, 선진국과의 비교 등

□ 개선방안

○

-

□ 관련자료(파일첨부)

	< 그간 건의경과 >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