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사례 제출요청

1		배 경

○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사례를 발굴, 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공감대 형성 및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지방자치 서울, 20」백서 수록

	< 지방자치 백서 발간 (시장요청사항,'15.07.22) >
“서울시의 경우를 들어 민선자치 20년간의 실태와 현황,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역주행, 그리고 향후 대안 등을 담은 민선자치 20년, 자치와 분권의 20년을 총 정리한 백서를 서울연구원과 함께 만들어주기 바람”

2		백서 개요

○ 백 서 명 : ‘지방자치 서울, 20’(가칭)

○ 수록 내용 : 민선자치 20년 서울시정의 변화, 지방분권 성과 및 한계

- ’95년 민선단체장 선출 후,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 지방자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자료 체계적 정리

- 지방분권 필요 사례,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 지방분권의 한계 및 발전 방향 제시

3		민선 기수별(1~6기) 지방분권 사례 제출요청

	< 작성 주의사항 >
민선 기수별 골고루 배분하여 사례 발굴 2. 제출자료 : 각 실‧국‧본부별 지방자치 성과 분야[붙임1] 1개 이상, 지방자치 한계 분야[붙임2] 2개 이상 제출 3. 제출기한 : ’16. 4. 8(금)까지 4. 제출방법 : 각 주무과에서 사례 수합 후 조직담당관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jung1113@seoul.go.kr) 5. 성과사례 사진자료 활용 시, 원본파일 별도첨부

□ 지방자치 성과분야(민선 기수별)                [붙임2 서식]

① 자치입법 분야

▸서울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입법 확대

▸시민수요 및 생활밀착형 입법 강화

② 자치조직 분야

▸현장 중심의 정책수요에 신속 대응 및 관련 분야 전문성 강화

▸행정조직 내 효율성 확대 및 성과지향 조직으로의 변화

③ 자주재정 분야

▸시민편익을 위한 복지 지출 확대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자체사업 비중의 확대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④ 중앙-서울시의 사무배분 분야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율 점진적으로 개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

⑤ 협력적 거버넌스 분야

▸중앙과의 협력전담기구 확대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 활동 강화

▸자치구와의 협력 강화 및 확대

▸관 주도에서 시민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변모

⑥ 주민참여 분야

▸지역에 적합한 주민참여방식의 지속적 보완 및 적극적 의견 경청을 통한 소통행정

▸안전, 복지문제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분야에서 주민 적극적 참여

□ 지방자치 한계분야(민선 기수별)                [붙임3 서식]

※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행하고자 했으나,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어 한계를 느꼈던 사례

① 자치입법 분야

▸조례의 제정권이 법령 범위 내로 한정

▸조례의 구속력 취약

② 자치조직 분야

▸자치기구의 구성 제한

▸주요 직위 구성 제한

▸정원운영 제한

③ 자주재정 분야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세수 구조

▸중앙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예산 매칭

④ 중앙-서울시의 사무배분 분야

▸정책사무보다는 관리집행 중심의 사무이양(책임은 있으나 권한은 부족)

▸행‧재정 지원 없는 사무배분

⑤ 협력적 거버넌스 분야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있어서의 한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의 한계

▸자치구와의 협력에 있어서의 한계

⑥ 주민참여 분야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참정제도의 이용률 저조

▸주민협정 등 주민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 부족

▸제도작동 요건의 경직성과 개인적 민원성 위주 활용으로 본래 목적 달성 미흡

붙 임 : 2. 지방자치 성과분야(서식)

3. 지방자치 한계분야(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