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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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367번 □ 요구의원 : 신언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4. 8.(금)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3. 29.(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박용운 ☎ 2133-6634)

긴급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서울시K13			2016. 3. 2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신언근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
※ 예결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강민수(3705-1255), e3kms@seoul.go.kr
❏ 요구번호 : 367

<서울특별시(상수도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4월 8일(금)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 요구자료

<세입 결산>

【 재무국(총괄), 기획조정실(협조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상수도사업본부(협조) 】

1.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백만원,%)
회계 연도	회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차년도 이월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회계 연도	회계 구분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예치금회수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뒷면에 계속

<일반회계 세입결산>

<지방세>

3.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
						계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4. 2015회계연도 지방세 세목별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오납반환/ 수납액
					계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계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취득세 (예시)

5.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시세수입 세목별 세입예산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과목	2015			2014			2013
장-관-항-목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6. 2015회계연도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현황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C)	A-C	A-C 사유
취득세 (예시)

7. 시세 징수결정액 대비 과부족 세목에 대한 사유 (구체적)

8.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취득세 감면현황(부동산거래감소분, 정부보전 구분)

※ 뒷면에 계속

9.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시세수입 미수납액 처리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징수현황

10.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수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000,000 (100.0)

11. 2015회계연도 시세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2016년도 4월기준 징수실적

12. 2015회계연도 미수납 세입에 대한 징수계획 (세입원별)

※ 방침번호 기재된 방침서를 제출할 것

13.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시세수입 과오납 현황

14. 2015회계연도 시세수입 세목별 과오납반환 주요 사유별 금액

예시) “취득세”의 경우, ①연부취득 취소, ②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③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결정, ④민사소송 등 판결에 의한 결정 등으로 유형구분시 각 유형별 금액

15.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시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16. 2015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구성현황

(※ 상수도의 경우 지방세수입을 세입으로 수정하고 작성 요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지방세수입 %		(100.0)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	(00.0)	(00.0)	(00.0)	(00.0)	(00.0)
	지난년도 수입
	%	(0.0)	(0.0)	(0.0)	(0.0)	(0.0)

※ 뒷면에 계속

17. 2014회계연도 대비 2015회계연도 세금징수실적(세목별)

18. 201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중 당해연도분 현황(상수도 포함)

(단위 : 백만원, %)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100.0)	(00.0)	(00.0)	(00.0)	(00.0)	(00.0)

19. 세입(지방세)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 및 발생사유 상세내역

구분	부서명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실･본부･국)

<세외수입-실국별 자료를 하나의 표로 합칠 것>

20.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세외수입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계
(실･국)

21. 세외수입 현황(세세항까지 표시)

			(단위:백만원)
구 분	과목		2015
	장-관- 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실･국)

※ 뒷면에 계속

22. 징수결정액 대비 과부족에 대한 (구체적)사유,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A)			실수납액(B)					증감액(B-A)				증감사유
(실･국)

23.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 1억원 이상 세외수입 과부족 항목 사유, 향후 계획 추가

24.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각 항목별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원인 세부설명,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단위:백만원)
구 분		2015회계연도(A)			2014회계연도(B)				증감액(B-A)				증감사유
(실･국)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예시)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예시)

25.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4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현황(회계연도별)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
					계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계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26. 미수납 발생사유별 세부설명(총 건수 기재)

27. 이전 회계연도에서 미수납 발생한 것을 처리한 현황

-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건수, 금액, 세부설명 기재

28. 실･국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과부족(증감) 사유

구 분	예산액(A)	실수납액(B)	증감액(B-A)	증감 사유
(실･국)

※ 뒷면에 계속

29. 징수결정액 기준 미수납 발생사유 및 향후대책(실･본부･국별,  세부징수항목별 구분 작성)

구 분	미수납액	발생사유	향후대책
(실･본부･국)

30. 세입(세외수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 및 발생사유 상세내역

구분	부서명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실･본부･국)

31.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서울시 임대수입 현황(전체)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소관부서	세부내역	수입금액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료 산출근거	세외수입 목별 과목
	(실･본부･국)

32.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각 항목별 최근 3년간
(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과목		2015				2014				2013
	장-관- 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실･본부･국)

<순세계잉여금 관련>

33. 2015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상의 세계잉여금 결산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유.

※ 뒷면에 계속

<특별회계 세입 결산(실․국별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 제출할 것)>

39.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현황(회계별 증감사유 구체적으로 명기)

회계구분	연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계	2015
	2014
	2013
(특별회계명)	2015
	2014
	2013

40.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계	결손 처분	차년도 이월액

41.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현황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C)	A-C	A-C 사유

42.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기타특별회계

43.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중 “기타”에 해당되는 사업 세부설명

회계구분	금액	세부설명
계
(특별회계명)

※ 뒷면에 계속

44.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중 “결손처분”의 구체적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기타특별회계

45.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

※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등 유형 세부설명

구 분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		발생사유
	사유별	금액
계	계
	징수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특별회계명)	계
	징수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46. 2015회계연도 미수납(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2016년 4월 현재 수납현황

회계구분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2014회계연도 징수실적
소계
(특별회계명)

47. 이전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한 것에 대한 체납액 및 처리 현황

※ 뒷면에 계속

<지방교부세>

34.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수입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과목명	예산액(A)	수납액(B)	미수납액(A-B)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는 2010부터 미교부이나 미정산분이 있을 경우 기재할 것

35. 각 교부세별 예산액대비 실수납액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C)	A-C	A-C 사유

36. 이전회계연도대비 각 교부세별 실수납액 증감사유

37. 각 교부세별 미정산분 정산현황

<국고보조금(엑셀로 작성)>

38. 최근 3년간(2015회계연도-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과오납반환금 규모,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계별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B)	A-B	A-B 원인	과오납 반환(C)	과오납 반환(C) 원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입법조사관 강민수, e3kms@seoul.go.kr : 3705-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