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5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21일
			발 의 자 :	김광수(노원), 유찬종, 우창윤, 김제리, 김춘수, 김동욱, 진두생, 성백진, 김문수, 김생환, 김동승 의원(11명)

1. 제안이유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자체가 구성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운영근거 조항을 삭제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삭제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