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4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21일
			발 의 자 :	김광수(노원), 유찬종, 우창윤, 김제리, 김춘수, 김동욱, 진두생, 성백진, 김문수, 김생환, 김동승 의원(11명)

1. 제안이유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례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이므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