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65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10일
			발 의 자 :	박진형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수․김상훈․서영진․신언근․강감창․우형찬․박중화․박운기․성중기․최판술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전체 서울시 도로연장(8,214km)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748,655대)를 고려하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차량 단속 지점수(19개소)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이후 전자태그에 대한 손․망실 정도, 실제 부착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등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관련 혜택은 과하게 제공되어 왔음

결국 지난 2015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제한한 바 있음

이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촉진을 위한 혜택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을 삭제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2.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은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사진을 승인한 날부터 적용된다.

③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소유주가 배부된 전자태그를 미부착, 훼손하거나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혜택을 중단한다. 다만, 전자태그 미부착이나 훼손으로 인해 혜택이 중단된 경우에는 전자태그인증시까지 계속하여 혜택을 중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8조 (생략) 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2.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3.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4.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 5. 자동차세 5% 감면 6.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② ~ ③ (생략) 제10조 ~ 제17조 (생략)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혜택) ① -------------------- ---------------------------------------------------------------------------. <삭제> <삭제> 1.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삭제> <삭제> 2.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