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457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2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협 조
	건축설비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한 녹색서울 짓기를 위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16~'20)

2016. 03.

주택건축국

(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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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녹색건축의 목표	2
Ⅲ		서울시 녹색건축의 비전 2020	3
Ⅳ		실행계획	4
Ⅳ		사업별 추진계획	5
Ⅴ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12
Ⅵ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13
Ⅶ		행정사항	15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한 녹색서울 짓기를 위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16~'20)

세계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선언을 하였으며, 건축분야에서도 이를 위한 기반조성과 실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도시의 기후변화 및 국가 간 기후변화협약 대응역할 강조

❍ 서울시 이클레이 세계총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은 선언문 발표(‘15.4)

- 도시의 기후변화 의지 실천방안 및 회원 도시 간 협력방안 추진

- 2050년까지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채택, 화석연료 감소 및 100% 재생에너지 사용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목표 수립(‘15.7)

BAU(Business As usual) : 현재 상태서 어떤 감축노력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 UN기후변화협약 총회(COP21) 신기후체제 합의문 채택(’15.12,시장님 참석)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

-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0.75℃ 상승 → 우리나라 1.5℃ 상승(급속한 온난화 진행)

※ 국제연합(UN)은 지구 온도 3℃ 이상 상승 시 생태계 대부분이 멸종할 것이라 예측

서울시 및 국가의 대응

Ⅱ		녹색건축의 목표

건물분야의 현황 (2015년말 기준)

※ 건물부문이 서울시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 차지(에너지소비 56.8%, 전력사용량 83%)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3년 제로에너지 연차별 에너지 수요감축 추진

제로에너지 건축물 :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 ‘20년 BAU 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

(단위 : 만tCO₂eq)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30 (추정)
배출전망치	3,544	3,600	3,655	3,709	3,761	3,832
감축목표량	469	584	687	826	1,010	2,363
감축비율	13.2%	16.2%	18.8%	22.3%	26.9%	61.7%
※ 2030년 건물부문 국가 감축량 미확정됨(‘16.하반기 고시예정)

Ⅲ		서울시 녹색건축 비전 2020

제1차 녹색건축 조성계획 비전

❍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을 점차 상향하여 제로에너지를 지향

❍ 녹색건축물 성능 관리 및 기존 건물 저비용 효율화 적극 추진

❍ 우수한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협력형 녹색건축 활성화 모델 구축

Ⅳ		실행계획

실행체계

실행계획 총괄

신 축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제도(녹색건축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평가 확대 및 로드맵 구축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추진 확대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확대 녹색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감리기준 마련 서울시 현황에 적합한 태양광 설치기준 개발 효율이 높은 지역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추진 에너지저소비형 녹색단지 조성	(‘16.3.1 시행)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16년 하반기 추진) (‘16.3월 착수예정) (‘17년 추진) (‘17년 추진)
기 존 건축물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추진 녹색건축물 준공 후 성능유지 관리방안 마련 도시열섬저감 기술(쿨루프) 기준 도입 및 확대 민간협력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주거공간 에너지효율화 확대 소규모건축물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및 체험형 모델개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건축분야 추진방안 연구 및 추진 녹색건축 기금·전담 추진기구(센터) 조성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15.10 MOU, ’16년 추진) (추진중) (‘16년 추진) (‘16.6월 착수예정) (‘17년 추진)
에너지 소 비 행 태 개 선	녹색시민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녹색건축 포럼, 특강, 공모전 추진, 투어프로그램 운영 녹색건축 가이드 및 홍보책자, 성과보고서 제작 그린인테리어 업체 인증 및 활성화	(‘16년 추진 및 확대) (‘17년 추진) (‘17년 추진)

Ⅴ		사업별 추진계획

신축 건축물 : 저비용 고효율화

1

건축물 에너지제도(녹색건축 설계기준) 강화

❍ 건축물 기본성능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2016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전면개편(패시브 건축 초석마련)

‘16.3.1 시행

- 건축물 단열성능 상향조정 - 대형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로드맵 마련 -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평가 확대
		- 에너지저소비형 설계기반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27% 감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 확대 및 로드맵 구축

‘16.3.1 시행

❍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기반 구축을 위해「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시행 (‘11.7)

❍ 에너지소비총량 평가대상 확대(주거,업무→숙박,판매,교육연구시설 추가)및 총량기준 조정

서울시 정책방향	2등급 1등급 1+등급 ZERO								단위
		2013	2016			2019		2023
주거	공동주택	190		150		120		0	(kWh/㎡y, 냉방제외)
비주거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 (R&D)	280		240		200		0	(kWh/㎡y, 냉방포함)
	숙박시설			320		270		0	(kWh/㎡y, 냉방포함)
	판매시설			320		270		0	(kWh/㎡y, 냉방포함)
	교육연구시설(학교)			140		120		0	(kWh/㎡y, 냉방포함)

※ 에너지소비총량은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임(1차에너지 : 가공되지 않은 상태서 공급되는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말함)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추진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물 :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추진중

❍ 우리시 로드맵인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례구축

- 제로에너지 빌딩의 조기 활성화 및 민간 확산 유도를 위한 성공모델 창출

기반구축(‘15~’16)	⇨	활성화 촉진(‘17~’19)	⇨	의무화(‘20~)
· 단열기준 강화 등 제도정비 · 용적률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 R&D, 시범사업 추진		· 공공부문 선도를 통한 제로 에너지 건축시장 형성 · 패시브 의무화(‘17) 기술 축적		· 공공건축물 신축시 의무화(‘20) · 민간건축물 의무화(‘23)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시공자,조합)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16.1.13)

- 높은 초기투자비로 상용화에 한계, 다양한 사례발굴로 공사비 절감방안 강구

- 국가시범사업과 지속적 연계로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및 선도적 이미지 구축

※ 추진사례(공공시범 → 민간확대)

공공-①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12년 준공)	공공-②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15년 착공)	민간-① 저층형 제로에너지 시범사업(‘15년 선정)	민간-② 고층형 제로에너지 시범사업(‘17년 착공예정)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확대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 내 에너지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추진중

❍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 에너지기술을 융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 기존건물 설치현황(데이터 모니터링, 효율분석 등 시스템 기능, 절감효과 등) 조사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 설치 유도, 공공건물 등 시범사업 추진

- 대형(10만㎡ 이상)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의무 도입(‘16.2 설계기준 개정에 포함)

❍ 국내·외 추진동향

- 미국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설치시 가점 부여로 적용 유도

- 일본 : 정부주도 보조금 지원 등 BEMS 도입 촉진 지원사업 추진중

- 국내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및 KS기준 마련 등 기술표준화

❍ 설치사례 및 효과 : 에너지 4~11% 절감

- 삼성서초사옥(‘07년 도입, 11% 절감), 무역센터(’06년 도입 : 4~5% 절감)

녹색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감리기준 마련

‘16년 하반기

❍ 건축허가도서 설계개요에 녹색건축기준 반영사항 포함 및 산출근거 별지 제출

- 단열 및 기밀, 인증 등급, 주요 설비에 대한 효율, 신재생 설치 용량 등 표시

❍ 계획단계에서 목표로 한 성능이 발현되도록 감리점검시 확인하고 관련자료 제출

- 감리보고시 단열·기밀·열교방지 등 성능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및 품질인증서 등 첨부

서울시 현황에 적합한 태양광 설치기준 개발

‘16.3월 착수

❍ 신재생에너지의 법적 기준강화와 지원금 혜택 등으로 태양광시설 급격히 증가

태양광 설치 사례	입사각 등을 고려한 기준(예시)

❍ 적합한 규정 및 기준 부재로 도시미관, 안전성, 인접대지의 일조권 침해 등 민원발생

❍ 장비표율, 설치위치, 입사각, 배치방식  등을 고려한 효율적 설치기준 마련

- 옥상녹화와 조화된 옥상 설치 기준, 신축시 발코니 간편 설치 시설 확보기준 등 제시

효율이 높은 지역과 연계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

❍ 낭비가 없고 햇빛 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태양광이 집중 설치되도록 제도적 뒷받침

- 1단계) 건축물 성능을 높여 사용에너지를 줄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설치 대체

- 2단계) 신축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의무량을 외부에 대체설치 가능토록 개선

- 3단계) 주변건물과 공동설치(협정형) 또는 집합설치(연계형)로 발전효율 증대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단지 조성(환경부,산자부 등의 녹색 R&D사업 연계)

❍ 국비 지원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녹색건축 클러스터 조성

- 친환경에너지 타운(환경부). 지역에너지절약 지원사업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산자부) 등 정책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 건축물

2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추진중

❍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마련·추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유형별 에너지 통계관리

-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평균 사용량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거주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

-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시 대상 범위 및 우선순위 선정, 개선효과 예측, 성과모니터링 등 체계적 녹색건축 정책 추진 뒷받침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 단위의 에너지·온실가스 배출(사용)량 관리시스템으로 연계 개발하여 지역단위 에너지·온실가스 소비(배출) 총량 관리

건축물 정보(64만동)	+	에너지 정보(월별통계)	⇒	건물 에너지 통합 DB (국토부15년 구축 완료)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정보)		- 전기(한전) 도시가스(가스공사 등) 난방(지역난방공사 등)

※ 건물에너지 통합 DB : 건물 정보와 에너지사용 정보를 연계한 건물단위 에너지관리시스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추진

추진중

❍ 준공 후 10년 이상된 3천㎡ 이상의 공공건축물 113동의 에너지소비량 분기별 공개

- 공개대상 중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상위 50%이내인 에너지성능이 미흡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에너지성능 30% 이상 개선)을 요구

※ 해당용도(6개) :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녹색건축물 준공 후 성능유지 관리방안 마련

추진중

❍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현재 조성된 상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 ‘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이후 성과분석, 거주후 평가 등 사후관리 미흡

- 녹색인증 건축물(‘14년 누적 397건)에 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 유지관리 상태, 거주자 만족도 등의 조사를 통해 조성후 성능검증 및 유지, 저효율 건물 개선 등 관리방안 마련

도시열섬저감 기술(쿨루프) 기준 도입 및 확대

추진중

강남구 설치사례(열화상카메라)

❍ 건물옥상 흰색 도색 의무화 검토 지시(‘14.7 시장님 요청사항)

❍ 도심열섬 완화를 위한 ‘쿨 루프’ 설계기준 도입 추진

옥상녹화가 어려운 곳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한 쿨루프 시스템 도입(옥상녹화, 태양광 등 기존 녹색 아이템 업그레이드 및 다양화)

시범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최적의 설치 설계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쿨 루프의 장점 : 옥상녹화 1/4비용으로 다양한 지붕 형태 및 재료에 설치 가능

민간협력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추진

추진중

❍ LG화학과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사회공헌 모델구축(그린프로젝트) 협약 체결(‘15.10)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생산전기 판매수익금으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LG화학 비용 지원(5년간 7.5억),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기금관리, 시 대상발굴 등 간접지원

❍ 사업자 및 공공태양광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중(‘16.3)

저소득층 주거공간 에너지효율화 사업 확대

추진중

❍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가 소득 1분위인 경우 69.2%, 소득 2분위인 경우 27.5%로 에너지 빈곤층 문제 심각

기존의 도배, 장판교체 등 서비스지원형 집수리를 단열, 창호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개선 집수리로 전환

소규모 건축물 저비용 절약시설 지원 및 체험형 모델 개발

‘16년 추진

❍ 소규모 건물에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 문닫힘 시설(논스톱 힌지)와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 지원

- 에너지 절감 효과 체험을 통해 자발적 절약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소규모 근생시설 냉방기간 문열고 영업시 전력소비 1.4배 증가

․ 한달간 가정에서 낭비되는 대기전력 17.4Wh/월(월평균 전력소비량의 6.1%)

※ 대기전력이 높은 가전기기 : 셋톱박스(12.3W) 〉 인터넷모뎀(6.0W) 〉 에어컨(5.8W) 〉 전기밥솥(3.5W)

논스톱 플로어힌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논스톱힌지 설치비용 : 13만원		콘센트(3구) 자재비 : 4만원

❍ 서울형 저에너지 표준주택 모델개발 및 전시·체험공간 설치

- 관련 전문가, 기업과 협력하여 표준모델 개발 후 mock-up 제작

- 2016 건축문화제 전시 등 추진 및 장기적인 녹색건축 상설체험·홍보관 설치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건축분야 추진방안 연구

‘16.6월 착수

❍ 건축물 분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한 효과적 실행사업 발굴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한 감축사업 추진방안 도출

❍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녹색건축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에 따라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는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매입하여 감축량을 인정받고 있음

녹색건축기금·전담 추진기구(센터) 구축

‘17년 추진

❍ 녹색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주택개량지원, 도시재생, 기후변화, 실내환경(건강) 등 다양한 연계분야의 융합 및 협력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영 및 민간펀드 조성, 정책기획 및 사업모델 발굴, 실행의 체계 수립 등 전문화 필요

에너지소비 행태개선

3

녹색건축 포럼,공모전,투어 프로그램 등 녹색건축 문화 확산

‘16년~

❍ 녹색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전문가와 협력하는 그린 거버넌스 구축

- 녹색건축 정책 설명회, 전문가 특강 등 추진(녹색건축 특강 진행중, ‘16년 확대)

❍ 서울시 건축상과 연계한 우수 녹색건축 공모전 추진(‘16년→’17년 단독 추진)

- 건축상 공모시 녹색건축부문 포함(신축, 리모델링), 심사선정 후 당선작 전시

-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전시 및 사례집 제작하여 에너지절약 실천·홍보에 활용

태양광을 활용한 캠핑장 모습

❍ 놀이와 결합된 교육 및 체험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유발

- 우수 녹색건축 홍보 관람, 신재생 캠핑투어 등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 녹색건축 정보(가이드),통계,백서/홍보책자 발간

- 녹색건축 정책 및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녹색생활 안내 홍보 책자 제작 배포

❍ 마을공동체 시설 개선으로 이웃과 함께 녹색건축의 효과 체험 및 공유

-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절감효과가 높은 부문 집중 개선 후 에너지체험 교육관 등

그린인테리어 업체 인증 및 활성화

‘17년 추진

❍ 기존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시공방법·비용정보 제시

- 추진내용, 비용 등 조건별 다양한 그린리모델링 사례 공유

❍ 신뢰할 수 있는 지역업체 그린인테리어 업체 인증

- 공사실적, 사례 조사 등 시공업체 평가 후 정보 제공

- 합리적 가격, 우수자재, 지속성 확보를 통한 품질보증

Ⅴ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추진실적

❍ 녹색건축 본인증 397건(2014년 누적), ‘15년 본인증 92, 예비인증 157건 추진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추진 및 설계기준 강화로 68만TOE 절감

- 국가기준보다 30% 강화하여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실적의 1/3을 건축분야에서 담당

연도별	추진건수(건축심의 기준)	에너지절감 (TOE)	온실가스배출량감축 (tCO2)
합 계	469	676,867	1,626,596

기대효과

❍「에너지살림도시」서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2020년 온실가스 다배출 도시 순위를 낮춤(세계 2위→ 6위, 10.1백만tCO2 감축)

- 원전하나줄이기 전체 감축목표 400만TOE 중 80%(320만TOE) 감축

❍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10만 명(국가기본계획 고용유발효과 산정기준)

- 노후 건축물 11만동 감소(38만동 → 27만동)

- 에너지취약계층 2만 8천가구 감소(12만 5천가구 → 9만 7천가구)

- 여름철 평균기온 평년기준 1도 낮춤(29.5도 → 28.5도)

Ⅵ		추진일정 및 투자수요

연차별 추진일정

실행분야	추진사업	추진기간					실행주체				비고
		‵16	‵17	‵18	‵19	‵20	국가	시	구	민간
신축건축물	건축물 에너지제도(녹색건축 설계기준) 강화						·	√	·	·	기후환경본부 협력사업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시행 및 로드맵 구축						·	√	√	·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추진 확대						√	√	√	√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대형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도입 확대						·	√	·	√	기후환경본부 협력사업
	녹색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감리 기준 마련						·	√	√	·
	서울시 현황에 적합한 태양광 설치기준 개발						·	√	√	·
	효율이 높은 지역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	√	√	√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단지 조성						√	√	√	·	기후환경본부 협력사업
기존건축물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	√	√	·
	녹색건축물 준공 후 성능유지 관리방안 마련						·	√	·	·
	도시열섬 저감기술 쿨루프 기준 도입 및 확대						·	√	·	·
	민간협력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	√	√
	저소득층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화 사업						·	√	√	√
	소규모 건축물 저비용 체험형 절약시설 지원 및 체험형 모델 개발						·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건축분야 추진방안 연구 및 추진						·	√	·	·
	녹색건축기금·전담추진기구(센터)조성						·	√	√	·
에너지소비 행태개선	녹색건축 거버넌스 구축, 특강, 포럼, 아이디어 공모, 투어프로그램 등 녹색건축문화 확대						·	√	√	√
	녹색건축 통계, 백서 및 홍보책자 발간						·	√	·	·
	그린인테리어 업체인증 및 활성화						·	√	√	√

사업별 투자수요(2016~2020)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재정계획						비고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민간 및 타부서)		9,199 (13,755)	416 (1,555)	1,230 (3,050)	2,651 (3,050)	2,251 (3,050)	2,651 (3,050)
①	건축물 에너지제도(녹색건축 설계기준)강화	400	-	-	200	-	200
②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평가 확대 시행	53	10	10	11	11	11
③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추진	800	-	200	200	200	200
④	대형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도입 확대	(9,005)	(1,005)	(2,000)	(2,000)	(2,000)	(2,000)	기후환경본부
⑤	녹색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감리기준 마련	200	-	100	-	100	-
⑥	서울시 현황에 적합한 태양광 설치기준 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재검토)	275	75	-	100	-	100
⑦	효율이 높은 지역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120	-	30	30	30	30
⑧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단지 조성	(4,000)	-	(1,000)	(1,000)	(1,000)	(1,000)	기후환경본부
⑨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800	-	200	200	200	200
⑩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추진	1,000	-	100	300	300	300
⑪	녹색건축물 준공 후 성능유지 관리방안 마련	475	75	-	200	-	200	‘16년 이월예산
⑫	쿨루프(흰색지붕)기준 도입 및 확대	350	-	50	100	100	100
⑬	민간협력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366 (750)	16 (550)	50 (50)	100 (50)	100 (50)	100 (50)	민간
⑭	저소득층 주거공간 그린리모델링 확대	1,000	-	100	300	300	300
⑮	소규모 건축물 저비용 절약시설 지원 및 체험형 모델 개발	770	70	100	200	200	200
	건축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방안 연구 및 추진	750	150	-	200	200	200
	녹색건축기금·전담추진기구(센터)조성	630	-	30	200	200	200
	녹색건축문화 확대(특강, 포럼, 아이디어 공모등)	460	20	110	110	110	110
	녹색건축 가이드 및 홍보책자, 성과보고서 제작	400	-	100	100	100	100
	그린인테리어 업체 인증 및 활성화	350	-	50	100	100	100

Ⅶ		행정사항

실행계획 추진성과 관리

❍ 녹색건축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연례 평가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의의 경쟁 유도

- 자치구 의견수렴, 우수사례 공유 등 시·구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사업별 평가기준을 만들어 연 1회 추진실적 평가(최소한의 평가로 자치구 부담 최소화)

- 평가결과 및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으로 부담경감·행정역량 집중 등 사업효과 제고

❍ 설계기준 적용실적 등 과제별 성과지표 달성, 사업계획 보완, 개선방안 추진, 관심 및 협력 등 평가

- 사업별 평가기준에 의거 현장점검 평가와 서면평가 병행(외부전문가 활용)

- 서면평가시 자치구 제출 평가자료 활용하되 평가제출양식 표준화로 자료준비 부담완화 및 평가의 공정성 추구

❍ 우수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담당공무원 포상 추진

- 연말 평가결과 우수자치구 선정 통보 시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시상

- 자치구 수범사례는 평가 자료집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확산 및 벤치마킹 유도

성과관리 추진일정

❍ ‘16.  7. : 세부평가계획 확정·통보

❍ ‘16.  9. : 사업별 평가자료 작성 제출(자치구)

❍ ‘16. 10. : 현장조사 등 실적점검

❍ ‘16. 11. : 평가심의, 우수 자치구 선정

❍ ‘16. 12. : 최종 평가결과 통보, 우수사례 시상 및 전파

붙임	: 서울시 녹색건축 조성 세부 실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