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 현   황

○ 건설산업실태

-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및 품떼기 관행 잔존

‧ 공사 관계자(원·하도급자) 모두 원가절감 이유로 품떼기 선호

‧ 불법 재하도급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 (전문 브로커 알선)

사례) 깜깜이 불량차선···알고 보니 불법하도급·부실시공(2015. 5. 28 보도)

- 불법하도급 계약 형태

‧ 불법사실을 알고 있으나 원·하도급 업체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 불법하도급

‧ 암묵적 구두·이면계약으로 당사자 외 확인 불가

‧ 발주청 하도급 신고시 허위계약서 작성되어도 조사·확인에 어려움

- 불법하도급 및 품떼기 시공으로 안전사고 위협

‧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직영방식으로 위장

‧ 단기간 채용되는 현장노무자는 대부분 용역업체에 의존

‧ 건설기계장비는 임대형식으로 계약하고 품떼기 시행

□ 문제점(개정 필요성)

○ 실 공사비 감소로 시공단계 축소 등 부실시공 발생

- 다단계 재하도급으로 저가 시공으로 졸속 시공 및 하자 수시발생

-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공종은 시공절차 생략 등 부적정하게 시공

- 품질기준 (KS기준 등) 미달한 부실자재 사용으로 부실시공 초래

○ 공사원가 절감 목적으로 안전관리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 할 각종 안전조치 미흡

- 부족한 인원․장비 투입 및 돌관공사로 근로자 안전사고 위험 증가 및 사고발생

○ 감리원, 공사감독의 불법 하도급 조사․수사에 한계

- 감리 및 공사감독의 수사권이 없어 자금흐름 등 불법 하도급 조사에 한계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 관리 직무에 불법하도급 감시 권한 부여

-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 자금흐름 등 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 근원적 차단

○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 시공상 제도에 의거 적정 시공, 품질 확보시까지 재시공 조치

- 하도급 관리, 부실시공 적발시 벌점부과 확행

-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제한 강화

※ 서울시 사법경찰 관리업무 : 8개분야(민생사법경찰과) + 불법하도급 감시

① 식품안전 ② 원산지표시 ③ 공중위생 ④ 의약 ⑤ 환경 ⑥ 청소년보호

⑦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침해 ⑧ 개발제한구역보호 + ⑨ 불법 하도급 감시

(추가건의)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43. (생 략)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43. (현행과 같음) 44.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감독·감시·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40.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40. (현행과 같음)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위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