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4176
결재일자	2016.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계연	권순기	서영관	03/25 조욱형

2016년도

재무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6. 3

재 무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재무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우리시의「2016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따라 재무국 소관 예산집행 분야 등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분석

□ ’15년도 종합평가 개요

❍ 평가결과 : 우리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14년 14위)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 60.1%, 내부청렴도 25%, 정책고객평가 14.9%

- 외부 청렴도  : 우리시 민원처리경험 시민 대상 전화설문

▪ 시 행정 7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 재무국은 ‘기획자치행정’ 분야에 해당

- 내부 청렴도  : 우리시 직원 대상 e-mail 설문 (’15. 8~11월 기준)

▪ 직원 무작위 추출하여 메일 송부

- 정책고객평가 : 해당 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

□ 재무국 관련 분야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기획자치행정 분야)

❍ 조사대상 : ’14.7월~15.6월 1년간 서울시 행정을 경험한 민원인

❍ 조사결과 : 2위 (서울시 7개 업무분야 중 재무국이 속한 ‘기획자치행정 분야)

서울시 전체	○○	기획자치행정	○○	○○	○○	○○	○○
7.29	9.76	8.81	7.88	7.72	6.63	6.26	5.63

- 부패지수 : 9.07점 (서울시 전체 7.25점)

▪ 부패직접경험 8.97 / 부패간접경험 10.0 / 부패인식 8.87

- 부패위험지수 : 8.47점 (서울시 전체 8.27점)

▪ 투명성(기준·절차의 공개성·수용가능성) 8.33 / 책임성 8.65

❍ 결과 분석

-  외부청렴도에서 현재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향후 부패가능성에 대한 “부패위험지수”의 점수가 낮은데,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각종 회계 절차의 공개 확대 및 시민 중심의 공정한 행정 처리가 요구됨

내부청렴도 (市 예산집행 분야)

❍ 조사대상 : ’15. 6. 30일 현재 서울시에 재직 중인 직원 248명

❍ 조사결과 : 8.18점 (2014년 8.43점, 0.25점 하락)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경험 : 7.78점 (2014년 9.3 대비 1.52점 하락)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빈도·규모·경험) 분야 점수 대폭 하락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인식 : 8.66점 (203년 8.72 대비 0.06점 하락)

❍ 결과분석

- 위법/부당집행 직·간접 경험 점수가 작년대비 하락하였는데,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에 대한 내부 직원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와 주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경험치 중 50%가 잘못된 관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규정에 맞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속적 교육으로 관행타파 필요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인식 점수도 작년대비 0.06% 하락하여 내부 직원들의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Ⅱ		2016년도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목표

❍ 외부청렴도 제고 : 지속적 제도개선 및 친절한 대응으로 대민 신뢰도 제고

-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시스템 및 행정 절차의 개선 지속

- 시민이 어렵게 느끼는 계약 절차, 세금 관련 정보 등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시정신뢰도 향상 및 시민 권익 보호

❍ 내부청렴도 제고 : 조직 청렴문화 조성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 · 홍보 강화

- 공정·투명한 업무 수행 생활화로 내부 직원의 청렴한 자기인식 제고

- 재무국 내 소통강화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분위기 조성

□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외부청렴도 제고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시민 업무 수행]

1. 시민 편의를 위한 계약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대 지속 추진

❍ 계약정보통합시스템 “계약마당” 오픈(‘16.2월~)으로 계약상대자 편의 제공

- 47개 기관에 분산된 계약정보를 하나의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대시민 공개

- 건설업 행정처분 및 부정당업체 이력정보(9,700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시 사업의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 불합리한 관행은 낮추고 시민의 편의는 높이는 계약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수의계약 가능 금액범위 축소(2천만원 이하 → 1천5백만원 이하)를 통해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하여 비리개연성 사전방지 및 예산절감

▪실·국·본부 및 사업소별 동일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전면 금지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 및 다양한 업체 참여 확대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외부 평가위원 추천문서 비공개 및 평가위원 명부 관리 이원화(사업·감사부서)하여 평가위원 대상 업체의 로비 가능성 사전 차단

- 사업 대가지급 시에만 확인하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을 발주에서 사업완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매월 확인토록 프로세스 개선

❍ 계약 발주시 청렴서약서 제출 확인 철저

- 계약 전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2.  재개발·재건축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시행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 공공분야 원가심사 노하우를 토대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공사비에 대한 원가 검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공비 절감 등 민생안정에 기여

❍ 외부전문가, 조합원,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	단계별 추진 : ’15년 시범서비스(3개 사업) ⇒ ’16년 본격 실시

▸’15년 시범서비스 결과 3개 사업, 1조 962억원에 대해 1,078억원(9.8%) 절감/ 조합 갈등해소, 공사비 절감 등 3곳 모두 ‘만족’ 반응

3. 적극적 시민편의 제공을 통한 시민수요 맞춤형 재산정책 추진

❍ 매각 및 임대가능 재산현황 온라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 市 홈페이지, 온비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확대 및 적극 활용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표준 허가조건’ 마련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과 지시감독 규정을 구체화하여 공공성 확보

-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 시 제재사항 추가

- 운영책임자 명확화, 실명제를 통해 책임감 부여 및 시정신뢰도 향상

❍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각 추진(연 4회)

- 공개매각시 부동산 개발사업자 등 유관기관 대상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

※ 2015년도 공개매각 추진실적 : 9필지, 1,158.3㎡, 3,280백만원

4. 대시민 세정 신뢰도 제고

❍ 따뜻한 서울 만들기 “마을세무사” 제도 확대 운영

- 세무사 재능기부와 연계, ’15년 도입한 ‘마을세무사’를 전 자치구로 확대

▪ 20개구 95개동 143명(’15)  ⇒ 25개구 208개동 213명(’16)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대상 맞춤형 상담시스템 본격 가동

▪ 전통시장(24개소) 및 구 소상공인회(8개소)별 전담 세무사 지정․운영

- 마을세무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정기 개최 및 활성화,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 스마트폰 기반 시민 납세편의 제고

- 스마트폰 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전자고지·납부」서비스 확대 제공

▪ 핀테크(금융+IT)기반 고지·납부 서비스 공통 플랫폼 개발 완료(’16.1)

- 납세자 이용환경을 고려한 스마트한 온라인 신고 서비스 제공

-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모바일 지방세 신고 시스템」구축(’16.5~)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 [직원이 체감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자율적 청렴 실천을 통한 청렴도 제고

❍ 자율적 청렴 실천

- 행정포털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자가 청렴 진단

- 부정청탁 자발 등록(행정포털 청렴비리신고센터)으로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 직원 청렴교육 강화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철저(연 5시간 이상)

▪ 직장교육 및 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 감사관 주관 청렴교육 등 수강

-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매월 1회 이상)

▪ 매월 첫째주 ‘청렴주간’, 인사이동 및 신규직원 전입시 등 수시개최

❍ 외부강의 신고 철저 및 출장여비 적정 집행

- 부서별 매월 출장여비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지침(’14.10.22)」 실천 생활화로 공직자 품의 유지

2. 대민업무 시민 신뢰도 향상 노력

❍ ‘청렴 Happy Call’ 지속 운영으로 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

❍ 업무추진비 등 적정 사용 지속 모니터링 및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및 전 직원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기준 숙지 및 부적정 사용 예방

3. 직원간 소통 강화로 내·외부 정보 공유 및 상호 신뢰도 제고

❍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으로 재무국 직원간 온라인 소통 강화

❍ 메모보고, e-mail, SNS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

예산집행분야 청렴도 제고 방안

1.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한 교육 강화 (전부서 대상)

❍ 회계담당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e-호조) 지출업무 매뉴얼 배부(수시)

- 세출예산 집행흐름 및 단계별 점검사항, e-호조를 통한 회계처리 절차 안내

❍ 회계 실무자의 회계업무 이해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16.2.24) 및 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안내·홍보 지속

- 일반지출 단계별 집행절차 및 중점 점검사항

-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 집행방법 및 집행시 유의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유의사항 및 부당 집행사례 공유

- 상품권 구매 및 관리시 유의사항 등

❍ 일상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집행실태 점검 강화 (’16. 5월 예정)

- 각 부서의 전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및 감사 지적사항 등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실·국·본부별 주무부서 주관 상호 교차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관리상태, 각종 공금 관리의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목적사용 준수 등

※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분야 중점 점검 예정

- 부적정 집행사례 발견시 시정 조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감사부서 통보

2.「서울계약마당시스템」오픈으로 계약정보 접근성 제고 (’16.2월)

❍ 시·자치구 계약정보 통합 공개를 통해 계약업무 투명성 강화

- 시․자치구별 상이한 공개형식 통일, 계약진행 과정별 상세 공개

❍ 공공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정보 관리

- 전직원이 공유하는 사업체 이력 및 사업체 평가 자료 축적

- 계약진행 사항 단문자 서비스 통보 및 실적 통계 등 각종 요구자료 작성

- 물품 단가 정보 등 계약관련 안내 사항 제공

Ⅲ		재무국 각 부서별 협조사항

□ 적극적인 청렴교육 실시

❍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이행 철저

❍ 각종 교육 및 회의 개최시 청렴교육 적극 실시

□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및 관행타파 적극 참여

❍ 모바일 커뮤니티 등 적극 활용하여 부서·직원 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 및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붙임 : 서울시 직원 청렴이행서약 1부.

청 렴 이 행 서 약

본인은 청렴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 확보에 근본임을 깊이 인식하고시민이 신뢰하는 부패제로 희망서울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불편부당한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나는 혈연‧학연 등 부패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2016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