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451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박종수	03/24 엄규숙

2016년 서울시 직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6.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시 직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201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Ⅱ		추진방향

❍ 전문강사에 의한 직원 대면교육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교육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교육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사업소 및 직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로 교육의 실효성 강화

Ⅲ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연 2회 이상 권장)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시청각), 사이버 위탁 교육 등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위촉)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성매매 예방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 위탁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이버 강의 수강(기관 단위 신청)

❍ 통합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할 수 있음(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 권장)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교육내용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 시 본청 집합 교육

❍ 5급 이상 관리자 집합교육(시장단 포함)

- 대상 : 시장단 및 시(본청) 5급 이상

- 방법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성평등적 관점에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실시

- 기간 : ’16년 상․하반기 총 4회

❍ 6급 이하 직원 집합교육

- 대상 : 시(본청) 6급 이하 직원(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

-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 기간 : ’16년 상․하반기 총 6회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대상 : 사업소 중 교육 신청기관

❍ 방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수당 지원)

❍ 기간 : ’16. 5월~11월

□ 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 대상 : 시(본청․사업소) 직원 및 집합교육 미이수자

❍ 방법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강사초빙 및 여성가족부 ‘성매매 예방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서별 집합교육 실시(워크숍 등 활용)

❍ 기간 : ’16년 하반기

※ ’15. 11월까지 현원대비 교육 이수율이 90%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 사이버 위탁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 대상 : 집합(강사․시청각) 교육이 어려운 기관

❍ 방법 : 기관(사업소) 단위로 신청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관련 세부사항은 http://egentrust.kigepe.or.kr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의 (☎ 031-936-5905, 5906)

□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대상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방법 : 기관별로 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 제출

※ 시 각 부서(실국 단위)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후 시(여성정책담당관)로 교육 실시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000천원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5,500천원(220천원×25회)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1,000천원(500천원×  2회)

❍ 현수막 제작 및 다과비    :   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2016년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적용

Ⅵ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6년 성매매 예방교육 계획수립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6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 시(본청) 전부서(실국 단위),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16.12월)

❍ ’16년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제출)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16. 1월 ~ 12월(’17.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입력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구분하여 입력)

※ 예방교육 미실시, 추진실적 미입력 또는 허위보고,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상 평점기준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50%미만인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기관평가 반영 요구 등 예정

□ 참고사항

❍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 www.mogef.go.kr > 정책안내 > 우리부교육자료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성매매예방

붙임. 2016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붙임]

2016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매매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수립 (5)
				예산반영 (2)
				기관장 결재 (3)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43)	기관장 참석	5	미이수 (0)
				이수 (5)
		고위직 참석	3	50~70%미만 (1)
				70~90%미만 (2)
				90%이상 (3)
		직원 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50~60%미만 (15)
				60~70%미만 (20)
				70~80%미만 (25)
				80~90%미만 (30)
				90%이상 (35)
	교육방법(40)	직원	40	단순훈시 등 (0)
				①(집합)내부직원 강의 (10) ②(집합)시청각교육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일반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4)
				3회 이상 (5)
	만족도 조사(2)		2	실시 (2)
가·감점 (10)	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		4 (각2점)	50% 미만 (0)
				50~70% 미만 (1)
				70%이상 (2)
	추천 교육 컨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재 제작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 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 산하기관 점검		2	점검 실시 (2)
	우수사례 제출		2	제출 (2)
	감점		-2	2월말이후 제출 (-2)
합 계			100점(가감점 11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