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 회신

1. 동작구 도시재생과-2593호(2016.03.18.)와 관련입니다.

2.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근린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제2항의 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협의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구청장 부담내역 등이 명시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일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생협력과장	03/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