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대상 -

2016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광 진 소 방 서

(행당119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대상 -

2016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속적인『생명의 문 비상구』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일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의식 향상과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대책임.

Ⅰ		추진근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2012.7.30)

❍ 2016. 주요업무계획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 본부 예방과-6372(2016.3.11.)호『2016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Ⅱ		추진방향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확인

❍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근원적인 불량요인 제거

❍ 비상구 주변 관행적인 불량요인 발견 시 엄중 조치

Ⅲ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비상구·피난통로·소화설비 앞 및 방화셔터 하강라인 진열품 설치 등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방화문 폐쇄 및 번호키 사용 등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 방화문 자동잠금장치 훼손 및 방해 장치(고임목 등) 설치

	< 주요 위반사례 >
◈ 방화문 개방 : 고임목, 종이고정, 쓰레기통 고임 등 ◈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설치,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 방화셔터 하강라인 : 이동식 가판대 및 물건 적치 등 ◈ 비상구 위치 표시 확인 곤란 : 배너 및 물건적치 등

Ⅳ		2015년 추진실적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연 12회 실시)

- 총 99개 대상, 인원 362명 활동

(소방공무원 123명, 건물관계인 239)

- 안전관리포스터 배부(118매), 화재예방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203매, 비상구안전스티커 부착 (317매), 비상구안내문 배부 (375매), 리훌렛 배부 (106매)

❍ 비상구지킴이 활동 (연중 실시)

- 총 11개 대상 358회 실시, 인원 325명 활동

(소방공무원 133명, 의용소방대원 192명)

-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358개소), 안내문 배포 (378건)

❍ 비상구 특별단속 (월 1회 실시)

- 293개소 중 개선조치 24개소 (8.2%)

※ 조치명령 24

❍ 간부 비상구 특별단속 (월 1회 실시)

- 소방서 : 192개소 중 개선조치 3개소 (1.5%)

※ 조치명령 3

❍ 비상구 안전관리단속반 추진 [겨울철 특수시책]

- 소방서 : 183개소 중 개선조치 36개소 (19.6%)

※ 과태료 16, 조치명령 20

☞ 의용소방대 활동실적(‘15.11~’16.2월)

Ⅴ		세부 추진계획

□ 주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 기    간 : 연중(2016년 3월~2017년 2월)

❍ 추진부서 : 119안전센터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터미널,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 다중이용업소 : 나이트클럽, 캬바레, 콜라텍,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일반음식점

(클럽형태의 영업장) 등

❍ 편    성 : 2∼3인 1조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인전문가 등)

※ 조장은 소방공무원 중 지정 운영

❍ 방    법 : 불시 현장 확인 (월 1회 이상)

- 백화점 등 세일기간 중에는 집중 실시

❍ 확인사항 :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중점 확인

-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잠금 행위‧물건적치 여부

-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여부

- 피난시설ㆍ방화시설 주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여부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여부 등

< 본부 예방과 주요 다중이용시설 현장 확인 >

◈ 대    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 방    법 : 분기 1회 이상 (불시 현장 확인)

◈ 단 속 반 : 본부 예방과 팀장 및 주임 (2인 1조)

※ 2016년 성과평가 감점사항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

반기별 실적	3~2%	2~1%	1%미만
감 점	-0.5점	-1점	-2점

□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운영  (연중)

❍ 기    간 : 연중(2016년 3월~2017년 2월)

❍ 추진부서 : 119안전센터

❍ 대    상 :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 편    성 : 4개조 12명 (소방공무원 4명, 의용소방대원 8명)

❍ 방    법

- 활 동 : 매주 3회 (평일), 1회 1개조 활동 (지도, 계몽 ⇒ 단속위주)

- 비상구 지킴이 대원은 우수대원 선발 운영

- 의용소방대원 제복 착용 후 지킴이 활동,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기타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운영은 예방과-4699(2014.3.12.)호에 의거 지속 실시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기    간 : 연 중 (매월 4일) ※ 소방서 일정에 따라 날짜 조정 가능

❍ 추진부서 : 119안전센터

❍ 대    상 : 역사주변, 백화점, 할인점, 전통시장, 터미널, 고층건축물 등

(취약 다중이용업소 포함)

❍ 비상구 안전점검 실시

- 확 인 반 : 각 안전센터별 1개조(2인 1조) 구성․운영

- 방  법

․ 조별 2～5개소씩 선정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현장 확인

․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교육 및 미흡한 사항에 개선

․ “클린데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확인 병행

< 클린데이(Clean Day) >

◈ 기간 및 대상 : 매월 4일,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 추진사항

- 주방렌지 후드 등에 축적된 기름찌꺼기, 먼지 유해물질 제거

- 전기스파크나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화기취급시설 안전점검

- 닥트 주변 노후전선 등 정전기, 스파크 발생요소 제거

Ⅵ		행정사항

❍ 각 팀은 본 계획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운영과 관련 활동대원에게 운영취지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며,

❍ 불시단속 일정은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단속의 실효성 확보)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대책 실적을 매월 1일한 보고 - 문서 붙임 2(엑셀)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비상구 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1부.(엑셀)

3. 비상구 관리실태 확인조사서 1부.

4. 비상구 안전지킴이 서명부 1부.

5.「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1부.

6. 「119 비상구 지킴이」분기별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0 ~ 300만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광진소방서장

붙임 2

비상구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 조사개요

○ 기 간 :

○ 대 상 :

○ 인 원 :

□ 추진결과

1. 확인결과

○ 총 대상 :    개소 중   양호   개,  불량    개

2.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				불량대상조치(대상별 조치사항)				비고 (현지시정)
	계	양호	불량	미실시	과태료	시정 명령	과태료+시정명령	기관 통보
계
백화점
할인점
대형판매시설
복합영화상영관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향후 개선대책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수시책 보고시 사진첨부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광진소방서)

용도	건물명 (업소명)	확인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
예)
백화점	000 백화점	3층 피난계단 폐쇄	시정명령 및 과태료	000소방서

붙임 3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처종(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실태조사 사항	확인 결과	조치사항(예정)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붙임 4

“비상구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부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붙임 5

「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지킴이 활동결과
조사 사항	결 과	조치사항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일 시	대원 성명	팀 장	과 장	서 장
20 . .

붙임 6

/  분기  추진실적 보고서식

광진소방서

1. 의용소방대 활용『119 비상구 지킴이』활동

가. 대  상 : 총     개소     회

(○월 -   개소  회, ○월 -  개소   회, ○월 -  개소   회)

나. 동원인원 : 총    명(의용소방대원    , 기타인원      )

다. 추진실적

구 분	계		관계인 등 계도 및 안내문 배포․설명		현지시정		기타 (과태료 등)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개소	명	개소	건수
계
다중이용시설

※ 현장 활동사진

사진 설명

2. 홍보활동 추진실적

○ 안내문 배포 : 총       개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