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860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협 조

2016 여성안심 행복마을 공모·심사 계획

2016.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여성안심 행복마을 공모·심사계획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예방의식을 확산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단위의「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추진 (시장공약사항, 9-3-5)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예방교육, 지역연대 활동

○ 성·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6 여성안심 행복마을 추진계획(방침 4309호, ‘16.3.8)

□ 추진방향

○ 여성폭력 ‘주제별 마을 조성’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취약대상(1인가구 여성, 여성노인·장애인 등)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마을조성

- 지역연대 아동안전지도 제작·추진 연계

○ 여성주도의 사업 추진하되, 가족/이웃 등 지역주민 모두의 참여

- 이웃 간의 주민모임, 마을안전 문제 발굴·해결방안 모색 등 커뮤니티 확장

○ 3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

- 사전검토(주관부서) ⇨ 서면심사(심사위원회) ⇨ 집합심사(심사위원회)

○ 사업초기부터 모니터링단 협력,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전지역 확산

Ⅱ		세부 추진계획

1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6. 4월 ~ 11월

○ 사업분야 : 3개 여성폭력분야 집중(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 사업예산 : 총 200백만원, 15개 내외 사업지원(단체별 1개 사업)

○ 지 원 액 : 1개 사업당 최소 8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 접수기간 : ‘16. 3. 21 ~ 4. 1 (12일)

○ 접수장소 : 시 (여성정책담당관)

□ 공모분야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 및 대상 등 선택

주제별 여성안심마을

- 사업분야 :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데이트폭력 예방

- 사업대상 : 여성1인가구 또는 여성노인 집중지, 유흥가 밀집지역 등

○ 중점추진

- 여성폭력 집중 인식개선을 위한 마을중심 여성공동체 활성화

- 시설정비 차원의 환경개선 보다는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마을조성

- 자치구별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연계, 네트워킹 환경조성

- 여성안전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소통의 창구(장소 등) 마련

- 취약계층(여성노인 집중거주지) 등 낙후지역을 기피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주민 자발적인 공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반영

○ 제외사업

- 단순 환경미화, 여성폭력 관련 범죄 예방이 아닌 일반 범죄 예방

- 마을 잔치 등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는 일반적 주민자치행사 등

□ 신청 제외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 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경우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

❖ 최종 지원대상 선정 후 중복지원 또는 신청제외대상 등 확인 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공모사업 참여 제한

□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홍보 : ‘16. 3. 18(금)

-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안내 등

○ 신청서 접수 : ‘16. 3. 21(월) ~ 4. 1(금) 18:00한

- 접수방법 : 시 여성정책담당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이메일 : bss0219@seoul.go.kr(☎2133-5037, 배성신주무관)

- 제출서류 : 단체(법인)현황, 지원사업 계획서(별첨), 정관, 등록증 사본 등

2		심사계획

□ 심사개요

○ 추진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구성 : 5명(학계, 여성가족재단, 여성폭력 시설관계자, 공무원 등)

○ 심사기간 : ‘16. 4. 7(목) ~ 4. 8(금)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

- 1차심사 :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단체 및 사업의 적정 및 중복지원 여부 등)

- 2차심사 : 심사위원 개별 서면심사(소관부서 검토의견 및 신청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

- 3차심사 : 심사위원전체 집합심사

※ 필요시 사업 신청 기관 방문을 통한 사업심의 의견 수렴

○ 선정결과 발표 : ‘16. 4. 12(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통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 기본경비 : 3,000천원

- 심사위원 회의수당 및 다과, 심사자료 제작, 단체 및 모니터링단 간담회 등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지원 사업 공고 : 16. 3. 18(금)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16. 3. 21(월) ~ 4. 1(금) 18:00한

○ 공모사업 심사 : ‘16. 4. 7(목) ~ 4. 8(금)

○ 선정결과 발표 : ‘16. 4. 12(화)

○ 사업비 교부 : ‘16. 4월 중(선정결과 발표후)

○ 사업참여 단체 및 모니터링단 착수 간담회 : ‘16. 4. 15(금) 예정

○ 사업 모니터링 : ‘16. 5월 ~ 11월

○ 우수사례 발표회 : ‘16. 11월 예정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6. 12월

붙임 : 1. 사업신청 서식(사업제안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여성안심 행복마을 모집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