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6. 3.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6. 3. 18.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제    호「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위원회의 정원을 ‘13명 이내’로 하고 그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7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그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9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