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 (제 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9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4조제2항)

4. 검토의견

상위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3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 ③ ～ ⑦ (생략)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 ----------------------------------- ----------------------------------- --------------- 15명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9명 -- ③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