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사 업 명

소화가스 습식탈황 분말촉매 구매

사업유형

계약[ ○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난지물재생센터(시설보수과)

담당자 : 우배용(☎ 02 300 8541)

1. 감사의견

□ 수의계약 개선방안 검토

❍본 사업의 수의계약 타당성은 인정되나, 습식탈황 분말촉매 구매는 매년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1인견적 수의계약에 의한 특정제품의 반복적 구매는 특정업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바, 향후 대용품사용 가능여부 등 제품구매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불공정 계약조건 정정조치

❍ 과업내용서에 부당계약조건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수정안으로 해당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서 ‘3-가’항

당초	초과 납품 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무상처리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수정	초과 납품 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과업내용서 ‘3-나’항

당초	발주부서 사정으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관인 계량증명서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수정	발주부서 사정으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관인 계량증명서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조치결과 및 계획

□ 수의계약 개선방안 검토

❍ “탈황약품 개선(변경) 사용 계획” 수립하여 현재 습식탈황 액상촉매제 시험 운영 중.

❍ 붙임1 계획서 참조.

□ 불공정 계약조건 정정조치

❍ “물품 구매 지침서 내용 수정 및 재 시담 협조 요청” 공문 붙임2 참조

붙임: 조치결과 증빙서류

(1. 슬러지재활용과-2749(2015.12.18. 슬러지재활용과2749탈황약품 개선(변경) 사용 계획),

2. 시설보수과-12(2016.02.05. 물품 구매 지침서 내용 수정 및 재 시담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