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명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설치) 사업

□ 보조사업자 : 15개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 교부결정액 : 금육십억원정(￦6,000,000,000)

2016년도 3월분 ｢어린이안전영상인프라구축(CCTV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 교부조건)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교부 결정함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동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제반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2016. 3.

국민안전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