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6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9. (제266회)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함

4. 검토의견

- 시민 누구나 법조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한 것으로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른”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12조제1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13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이”로 각각 하며

제1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각각 하며

제15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립) 예술단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 --------- 민법에 따른 ------- -----------.
제6조(정관) ② 예술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② --------------- 변경하려는 경우--------------------------------- ---------------------.
제11조(사업연도)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연도) ----------------------- ----------------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전단 생략)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변경하려는 경우-------------. ② ----------------------------------- ------------------------------------ -------- 해당 ---------------------- ---------------------.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속공무원이 -------------- ----------------.
제14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영평가)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 --------관한 -----------------------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예술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