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발의

(김인호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인 호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12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김인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호 의원 (1명) 김혜련, 김광수(도봉), 양준욱, 서윤기, 이현찬, 전철수, 김용석(도봉), 최조웅, 조규영, 최영수, 유광상, 김동승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가.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인호
김혜련
김광수(도봉)
양준욱
서윤기
이현찬
전철수
김용석(도봉)
최조웅
조규영
최영수
유광상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동승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