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3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9 (제 266 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요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 수여대상의 현 거주 요건(계속 3년, 누적 5년)은 귀화 요건과 동일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인사의 경우 수여 곤란함으로 시정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거주요건  미충족 시에도 명예시민을 수여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2조의2 신설)

나. 일반 시민 추천의 조건 강화(10인 이상 시민 연서 → 30인 이상 시민연서)를 통하여 후보자의 공신력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개정)

4. 검토의견

-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해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양한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고, 일반시민 추천 조건 강화로 후보자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짐에 따라 공신력있는 외국인 명예 시민 확대는 서울시정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