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275
결재일자	2016.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국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김정림	이원형	백운석	이병한		03/11 장혁재
협 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3.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의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6.2.23 : 신건택 의원 외 19명 발의(의안번호 1039)

○ ’16.2.24 :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 ’16.3.3 :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16.3.9 : 본회의 원안 가결

□ 개정이유

○ 명예시민 수여대상의 현 거주 요건(계속 3년, 누적 5년)은 귀화 요건과 동일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인사의 경우 수여 곤란함으로 시정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거주요건 미충족 시에도 명예시민을 수여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일반 시민 추천의 조건 강화(10인 이상 시민 연서→30인 이상 시민  연서)를 통하여 후보자의 공신력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거주요건을 완화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

○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을 강화해 명예시민의 공신력을 강화함(안 제3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시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짐에 따라 공신력있는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 확대는 서울시정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용

□ 향후일정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3.18.(금)

○ 조례개정안 공포․시행       : ’16. 3. 25.(금)(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