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636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배재화	허홍진	최광수	03/10 서순탁

2016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16. 3.

동작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페인트 점포 위험물시설 허가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위험물시설 검사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소방검사계획의 수립)

○ 2016년 주요업무계획-2.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12

Ⅱ		현 황

□ 위험물제조소등 : 총 70개소(2015년 대비 5.4% 감소)

구 분	계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일반	셀프
2016년	70	10	4	7	3	43	3
2015년	74	11	4	7	3	46	3
전년 대비 증감	-4	-1	0	0	0	-3	0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 감소

⇒ 높은 지가 및 주변민원으로 도시외곽 이전, 도시가스로 사용연료 전환

※ 화재발생(최근 3년) : 총 1건(주유소 1)

∙ 연 도 별 : 2015년 0건, 2014년 0건, 2013년 1건

∙ 피해내역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440천원

∙ 발화원인 : 전기적 요인 1건

Ⅲ		2015년 추진성과

○ 최근3년간 위험물검사 실적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검사대상(개소)	74	77	80
처분실적(건)	20	34	31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치실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행정명령
위험물저장소	3.16.~3.31.	24	7	-	-	7
주유취급소	8.3.~8.21.	15	7	-	1	6
일반·판매취급소	10.5.~10.8.	7	1	-	-	1
이동탱크저장소	11.2.~11.6.	3	0	-	-	0

○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 기간/대상 : 2015. 3 ~ 12월 / 페인트 점포 8개소

- 주요내용 : 실태조사 및 민·관 협력회의를 통한 현황 파악

도료류 판매취급소 허가지침 수립 및 현장방문지도 실시

○ 건축물에 설치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대책

- 기간/대상 : 1차 2015. 9. 3. ~ 9.18. / 건축물에 설치된 위험물시설 24개소

- 결    과 : 불량 2건(행정명령 2) 조치완료

- 내    용 : 상층부 연소확대 방지설비 등 각종 안전설비 실태 확인

○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 대    상 : 2개 기관(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213개동 4,311개 연구실

- 소방검사 : 30개소 실시, 5건 조치완료(현지시정 5)

- 저장환경 정비지도 : 옥내저장소 허가 유도

- 연구실D/B화 : 안전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에 탑재 완료

○ 겨울철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추진(특수시책)

- 기간/대상 : 2015. 12. 15. ~ 2016. 2. 29. / 12개소(자가주유소 2개소 제외)

- 추진사항 : 간담회,안전관리자 불시점검, 화재예방 현장 캠페인

- 추진결과 : 간담회 및 플래카드 설치(12개소), 119안전센터와 합동 캠페인(12개소)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16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2015년도 위험물 통계 작성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일제 정비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2월	◦ 상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 무허가 위험물 저장 ∙ 취급 단속(년중)
3월	◦ 관공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 점검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
4월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계속) ◦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불시 가두 검사
5월	◦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소방검사(년중)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6월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계속) ◦ 폭염기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7월	◦ 주유취급소 전수 소방검사 ◦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
8월	◦ 페인트 점포 위험물 취급 일제 교차검사(예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전수 소방검사 ◦ 서울시 조례위반 위험물 단속
10월	◦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전수 소방검사
11월	◦ 무허가 위험물 저장 ∙ 취급 단속 ◦ 하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12월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실시

Ⅴ		세부 추진계획

1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소방검사

○ 기간/대상

구 분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셀프	일반
월 별*	3월	6월	7월	9월	10월
대 상	표본검사**	4	12	10	3

*  위험물사고, 특별행사, 계절적 취약시기 등을 고려 향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 대상별 완공년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40% 표본검사

(단, 검사 대상은 최소 19개소 이상 확보 필요)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 여부

※ 2015년 정기소방검사 결과분석

∙ 총 74개소 중 불량 20건 적발(2014년 34건 대비 58.8%감소)

구 분	계	주유 취급소	이동탱크	위험물 저장소	일반․판매 취급소
건 (%)	20 (100)	9 (45)	0 (0)	9 (45)	2 (10)

∙ 불량사항 적발로 인한 조치실적

구 분	계	입 건	과태료	행정명령
건 (%)	20 (100)	0 (0)	2 (10)	18 (90)

※ 행정명령 발부 시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5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 확인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 기   간 : 분기별 1회(자체계획 수립)

○ 장   소

- 인화물질 취급 용의장소

․석유판매점, 화공약품점,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등

- 일시적으로 대량위험물 취급이 우려되는 장소(공사장 등)

- 기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방   법

- 검사진행시간 : 검사대상의 공개시간, 근무시간내 또는 주간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경우에는 그 외 시간에도 가능

- 필요 시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수거 가능

- 단속현장은 사진 촬영하여 증거인멸 방지

○ 단속내용

- 검사대상의 위치·구조·설비

- 위험물 저장·취급 상황

- 기타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등

□ 폭염 대비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 기   간 : 6월 중

○ 대   상 : 셀프주유취급소 4개소

(흑석동주유소, 사당셀프주유소, 21세기주유소, 남성주유소)

○ 중점 확인사항

- 안전관리자 3인 이상 선임(24시간 근무)

- 일반주유소 대비 강화된 시설기준

․긴급차단밸브, 감시대 및 방송설비 등

- 세차장․휴게음식점 등 부대용도 건축물구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치·구조·설비 기준 준수 여부

□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 기   간 : 2016. 1. 26 실시

○ 대   상 : 총 4개소(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흑석동주유소, 사당셀프주유소, 21세기주유소, 노량진주유소)

○ 방   법 : 야간(20시 이후 ~ 익일 6시) 불시검사

- 보안철저 : 불시검사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사일시 등 보안 유지

- 사전예고 : 평소 대상처 방문 시 불시검사의 가능성 알려 준법 유도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여부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 기   간 : 반기별 1회

※ 검사기간 중 22시 이후 야간 집중단속

○ 장   소

- 주유취급소, 고가차도 밑, 도로변, 공지 등

- 소방서 관내 특성에 따라 기타검사지점 선정

※ 석유판매소, 화공약품점 등

○ 방   법

-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 통제 후 실시

- 전방에 입간판 설치하여 실시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 중점 확인사항

-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운반기준 준수 여부

- 공차의무 준수 : 영업 외 주차 시 탱크 내 위험물 제거여부

- 상치장소 외 주차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확인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 조례위반 위험물 단속

○ 기    간 : 분기별 1회(자체계획 수립)

○ 단속대상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업소

․자동차 정비소 및 도색업체, 인쇄소, 세탁소, 공사장 등

○ 중점 확인사항

- 위험물 비산방지, 위험물 표지·게시판 설치 여부

- 소화기 비치, 환기시설 설치 등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준수

-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기준 및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준수

□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

○ 기    간 : 취급소 소방검사 시 병행실시

○ 대    상 :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소유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저장소

○ 중점 확인사항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 적재 여부 확인

- 상치장소 확보 여부 및 적정성 검사

3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소방검사

○ 기    간 : 5월 중

○ 대    상

- 화학실험실 : 2개 대학(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 미대실습실 : 1개 대학(중앙대학교)

○ 중점 확인사항

- 실험실 내 인화물질 및 고압가스 등 화재취약요인 확인

-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및 위험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소방안전지도 미탑재 실험실 존재 여부 확인

- 소화기·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유지 관리 적정 여부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기    간 : 5~6월 중

○ 대    상 : 2개 대학(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 추진내용

- 실험실 이전, 시약재고 변화 등 변동사항 반영

- 금수성, 폭발성, 방사성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정보 표기

- 유해화학물질 비상대응 핸드북과 연계한 대응력 확보 방안 마련

□ 대학교 등 위험물 안전관리 환경 정비

○ 기    간 : 연중

○ 추진사항

- 안전교육 : 안전한 인화물질 저장·취급 방법에 대해 소방검사와 병행실시

- 옥내저장소 허가유도 :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완비를 통해 안전성 확보

- 제도개선 : 안전캐비닛 성능기준 도입으로 소량위험물 저장 환경 정비

4		페인트 점포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추진

□ 제도권 편입 불가 페인트 점포 특별안전대책

○ 기    간 : 4월 중

○ 대    상 : 페인트 점포 5개소*

*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건축물, 건축주 불허, 용도변경 불가 등의 사유로 소방서에 허가불가한 대상

○ 주요내용

- 인화물질 지정수량 미만 저장 여부 지속 확인

- 위험물 특별관리반 구성,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설치허가 유도

- 필요 시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승인

□ 페인트 점포 위험물 취급 일제교차검사(본부)

○ 기    간 : 하반기 중

○ 대    상 : 페인트 점포 380개소 전수검사

○ 방    법 : 소방서 간 교차검사(추후 임의지정 예정)

○ 내    용

- 완공완료 대상 : 위험물 시설기준 적정 및 불법변경 여부 확인

- 허가완료 대상 : 위험물시설 설치 진행상황 확인

- 미허가 대상 :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여부 확인

5		기타 위험물질 사용 장소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조사

○ 기    간 : 8월 중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5개소

○ 중점 확인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카드 정비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확인

- 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및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파악

○ 지도결과 : 현지시정 및 관련기관 통보 등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기    간 : 12월 중

○ 대    상 :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 이용기관 10개소

○ 중점 확인사항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방사성 물질 취급여부는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D/B관리

6		위험물 안전 환경 조성

□ 관공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

○ 기    간 : 3~4월중

○ 추진배경 : 관공서 자가주유취급소 노후화 및 현행 시실기준과의 괴리 존재

○ 대    상 : 총 2개소(소방서 1, 공군복지근무지원단 1)

○ 방    법 : 본부 주관 일제조사 추진 후, 환경정비사업 실시

□ 미사용 지하탱크 저장소 용도폐지 철저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지하탱크저장소 12개소

주유취급소 지하전용탱크 58개소

일반취급소 지하전용탱크 2개소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검사 시 병행 추진

-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미사용 지하탱크저장소 용도폐지 권고

- 잔류 유증기 철저히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Ⅵ		월별 추진계획

목 차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확립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 검사	옥외저장소(표본)
		옥내탱크저장소(표본)
		지하탱크저장소(표본,병행실시)
		주유취급소(셀프,병행실시)
		주유취급소(일반,병행실시)
		일반․판매취급소(병행실시)
		이동탱크저장소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분기)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년중)
	폭염기 셀프주유소 특별검사
	주유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 지정 수량 미만 위험물관리감독 강화	서울시 조례위반 위험물 단속
	지정수량미만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검사와 병행실시)
□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안전 관리강화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소방검사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대학교 등 위험물 안전관리 환경 정비(년중)
□ 페인트 점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추진	제도권 편입 불가 페인트 점포 특별안전대책
	페인트 점포 위험물 취급 일제 교차검사(하반기 예정)
□ 기타 위험물질 사용장소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합동안전 점검(,한강유역환경청 합동)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위험물 안전환경 조성	관공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
	미사용 지하탱크 저장소 용도폐지 철저 (위험물제조소등 정기검사와 병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