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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등에 관한 질의회신 알림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1998(2016.3.4.)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 병역법(이하 ‘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3.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등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 및  사회복무요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요지

? 국외영주권자(미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영주권 유지(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나,

? 이때 필요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사회복무요원의 사용가능한 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국외영주권자의 영주권유지 사유로 분할복무(기타) 및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5. 검토결과 및 이유

가. 검토결과 : 분할복무 및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음

나. 이유

1) 병역법 제3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사사정으로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으며,

2)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병무청훈령)을 운영하고 있고,

3)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시 국외이주가 병역이행을 위해 거주국을 떠나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체류자격상실 방지를 위해 재입국허가를 받는 등 조치를 하고 입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4) 또한,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목적으로 거주국을 방문하는 경우 거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를 정부에서 지원(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병무청훈령) 하고 있음

5)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소집 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 재입국허가를 받기위해 출국해야 한다면 분할복무 및 국외여행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임.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총무과장,문화홍보과장,시민활동지원과장,수상안전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한서경			운영총괄과장					03/10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35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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