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098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강기범	이희신	강석	03/09 유연식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의원발의 조례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신건택 의원(기경위, 새누리당)의 개정발의안이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기에 해당 조례에 대한 수용 여부 등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조례 개정안 개요

조 례 명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의원 : 신건택 의원(기경위, 새누리당) 대표 발의

발 의 일 : 2016. 2. 15

제안이유

- 노사간 이견을 실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무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모

개정안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조례안 제7조의 2신설)

- 실무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협조 요청기능 마련(조례안 제8조① 개정)

처리결과 : 제266회 임시회 원안가결 (2016. 3. 3)

Ⅱ		검토내용

□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수용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이견 없음

□ 주요 검토내용

□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조항 : 수용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실무협의 및 조정기능 강화로 이견 없음

- 서울시는 지역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참여주체 간 회의 안건에 대한 이견 조정기능 부재로 협의회 운영이 미흡한 상황임.

-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각 참여주체 간 이견을 사전조율하고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논의 등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실무위원회의 의견 청취, 자료 요청 근거 조항 : 수용

노사민정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단체를 포함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이견 없음

➡ 제266회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1.「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