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6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사업의 중복방지 및 공유·연계를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7조, 제29조 및「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9조에 따른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며, 그 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사전검토”란 법 제29조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가공 및 활용 등의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사업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실적 평가”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진한 공간정보사업의 산출물, 성과, 파급효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간정보응용시스템”이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및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수립 등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전문검토단”이란 전문기관에서 사전검토 및 집행실적 평가를 위해 위촉한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9.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공유·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표준적용계획”이란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표준목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 대상사업)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등의 공간정보 제작과 이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 관련 사업

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5.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제5조(자료제출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사업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제출) ① 관계기관은 제4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다음년도 시행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은 4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간정보 표준적용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행계획서 작성지침을 시행계획 수립전에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토대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수립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받아 매년 2월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사전검토

제9조(사전검토 대상) ① 관계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발주 1달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6.3.1 개정)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정보화사업과 융․복합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0조(사전검토 절차) ① 관계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부속서식 포함)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자체검토를 실시한 후 관리시스템에 자체검토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표준적용계획 검토 결과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관계기관의 감사실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항목)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부합성 :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유형 및 성격이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중복성 : 영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와 관련하여 관계기관(해당 관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유사한 사업추진 여부 및 해당사업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3. 상호연계성 : 영 제1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와 관련한 공간정보표준 준수계획과 공간정보의 공유·연계계획

제4장 집행실적평가

제12조(집행실적평가 대상) ① 관계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사업(시행계획에 없는 공간정보 사업을 포함한다)을 완료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행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이 수행한 공간정보사업에 대해 시행계획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집행실적평가 절차) ① 관계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부속서식 포함)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행실적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집행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집행실적평가 항목)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집행실적평가를 요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평가해야 한다.

1. 사전검토 반영여부 : 사전검토에서 지적한 사항을 실제 사업 수행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산출물 : 공간정보사업 산출물이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산출되었는지 여부

3. 성과 : 공간정보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

4. 파급효과 : 타 분야(사업 및 정책)에의 파급효과

제15조(우수사업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행실적평가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최우수사업,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공간정보관련 제도개선, 공간정보 연계·공유·활용, 표준적용, 예산절감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유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전문기관 운영

제16조(전문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제18조(전문기관 역할)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안) 수립

2. 사전검토 및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작성

3.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4.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 및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5.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

6. 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개선

7.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통계분석

8.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연구

9. 우수사업 포상 대상자 추천

10. 국가공간정보정책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공간정보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집행실적평가, 시행계획 수립, 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해 연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에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위원회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평가 등 관련업무 처리를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관리시스템 운영

제21조(관리시스템 활용) ①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에 관한 사업 이력 등의 사업관리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기관별 시행계획과 관련자료,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 및 근거자료,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물에 관한 자료 등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지침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10조에 따른 사전검토 및 표준적용계획서 검토 결과, 제13조에 따른 집행실적평가 및 표준적용평가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관리시스템 입력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입력이 저조한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력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입력정보 유지관리) 관계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23조(관리시스템 정보보호)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송·수신 되는 정보에 대해 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유실, 파손 또는 변조에 대비하여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24조(입력정보 공동이용) ①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공간정보사업 정보를 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 3.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48호)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표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사업명
검토항목 (근거조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검토사항
기본계획 적합성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기본계획의 목표·전략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 적합 □ 부적합
중복성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해당 관계기관 및 다른 관계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및 해당사업 산출물 활용 가능성		해당기관	□ 조정연계 필요 □ 해당없음
			타기관	□ 조정연계 필요 □ 해당없음
상호연계성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	공간정보의 공유·연계계획			1. 공유 및 연계 방법 2. 성과물의 공개여부
	공간정보표준 준수계획			적용표준목록	별지 제1호 부속서식 및 제2호 서식으로 갈음

※ 상세검토지침

○ 기본계획 적합성 : 사업의 유형 및 성격이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어떤 세부과제와 부합하는지 상세히 적시

○ 중복성 :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기관 또는 타 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 기관명, 대상 데이터베이스명 등을 상세히 적시

○ 상호연계성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 해당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공유되거나 연계를 통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대상 기관명, 대상 시스템명 등을 상세히 적시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 부속 서식] 표준적용계획서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표 준 적 용 계 획			관계기관명*
*부분은 필수 작성하십시오.
① 사 업 명*
② 적용 표 준 목 록*	순번	표 준 명	표준번호
	1
	2
	3
	4
	5
	6
	7
	8
	9
	* 필요시 추가 기재 가능
③ 비 고
년 월 일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적용표준목록은 공간정보 표준 목록을 참고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 표준적용계획 검토 결과서 (규정 제10조 제2항 관련)
표 준 적 용 계 획 검 토 결과				관계기관명:
① 사 업 명
② 적용 표 준 목 록	순번	표 준 명		표준번호		필요	불필요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 필요시 추가 기재 가능
③ 추 가 적 용 표 준 목 록	순번	표 준 명	표 준 번 호		사유
④ 비 고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3호]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평가표

(규정 제13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목표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근거
사전검토 반영	사전검토 반영여부	사전검토 반영		사전검토 지적사항
산출물 (Output)	계획/산출 적정성	산출물 적정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계획대비 구축실적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계획대비 구축실적
			기타	계획대비 실적
		표준적용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
성과* (Outcome)	정책목표 달성도	활용도		자체제시
		만족도		자체제시
파급효과* (Impact)	정책의 파급효과	공유‧연계		공유‧연계현황
		애로사항		애로사항

○ 사전검토 반영 : 사전검토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평가

○ 산출물 적정성 : 공간정보사업 결과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응용시스템/기타)의 품질을 평가

○ 표준적용 : 별지 제3호 부속 서식으로 갈음

○ 정책목표 달성도 : 해당 공간정보사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활용도/만족도 차원에서 평가(자체적으로 제시하되, 정책목표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 평가)

* 평가방법 : 정책의 비전(vision), 목적(goal), 목표(object)에 따라 목표(object)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평가(구체적인 근거 및 관련자료 제시)

○ 공유‧연계 : 사업 추진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응용시스템의 서비스의 부서 내/기관 내/타 기관과의 공유‧연계 현황을 평가

○ 애로사항 :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제도 개정, 유관기관 협조문제 등 애로사항 및 극복 노력을 제시(구체적인 근거 및 관련자료 제시)

*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또는 관계부처 정책건의를 위해 평가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 부속 서식]

표준적용의 적정여부 (규정 제13조 제2항 관련)
표준 적용 검토 결과				관계기관: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표준을 적용하였습니다.
①사 업 명
②표준적용	순번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적정	재검토
	1				□	□
	내용
	2				□	□
	내용
	3				□	□
	내용
	4				□	□
	내용
③ 종 합 결 과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 공간정보 표준 적용 적정여부 검토를 위해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