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로 가임여성의 건강권보장

□ 필요성

○ 출산 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필요

○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증대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표준 모자보건수첩 지급

- 고위험 임산부 관리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 시안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100-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종사자의 건강검진 강화 등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월평균 소득50%이하의 출산가정

- 산모식사관리,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장애인산모,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셋째 아 이 이상출산가정 자치구 여건에 따라 소득기준예외인정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의 산모로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3.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5조, 제10조

○ 201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추진 방법

○ 각 자치구별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실시

○ 각 사업별 분기별, 반기별 실적 보고 및 정산 실

4. 추진 실적 및 성과

□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모성아동 건강지원	84	84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4,788	4,788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91	91
계	4,963	4,963

□ 추진실적

(단위:%)

사업명	2013년		달성도
	계획	실적
모성아동 건강지원	84백만원	84백만원	1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788백만원	4,788백만원	1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91백만원	91백만원	100

5. 사업에 대한 평가

□ 모성아동 건강지원

○ 임신초기 엽산제 지원, 임신중기 철분제 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산전관리 실시

○ 결혼 전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임신말기 검사 등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보건복지부와 제공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으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출산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으로 산후도우미 파견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산전관리

6. 개선 보완사항 및 향후 계획

□ 모성건강의 지속적 지원으로 저 출산 대비 및 인구노령화 완화

담당자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팀장 강영자, 주무관 김지영(02-2133-7576,ricky1128@seo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