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12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기동	최생인	정진일	정중곤		03/04 한국영
협 조

2016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계획

2016.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상반기「실적가점」심사계획

2016년도 상반기에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실적가점 개요

❍ 대상기간 : ’15. 10. 1 ~ ‘16. 3. 31(6개월)

❍ 부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5급 이하 공무원 현원 1,825명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부여점수는 사업당 최고 5점(1인당 1.5점 이내)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식,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부여점수는 1.2점 이내

❍ 추천 가능 인원 : 73명(현원의 1,825명의 4%)

- 기관(부서)별로 제출된 사업 또는 개인실적을 심사하여 최종 선발 예정

성과심사 기준

❍ 심사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성과부진 실적에 대해서는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신청인원의 70%내외를 사업실적분야에서 선정

- 개인별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은 1건당 2명 이상 5명 이내로 제한(주참여자 30%, 보조 20% 이내)

- 「서울창의상」과 사업이 중복될 경우 심사결과 최종 점수 부여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에만 인정

❍ 세부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추진역량 (30%)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 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심사대상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16. 3. 8(화)

❍ 추천가능 인원 : 4급 부서별 10명 이내 (단, 사업실적은 2건까지 가능)

- 5급 기관인 수도자재관리센터 5명 이내

※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검증 실시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부본부장

- 위    원 : 10명 내외(4급 이상 간부)

※ 참관인 : 노조추천 2인 이내

❍ 위원회 운영

- 개    최 : ’16. 3. 14(월) <시간 및 장소는 별도로 정함>

- 심사내용 : ① 실적가점 추천 대상사업(참여자) 선정(73명)

② 선정자에 대한 참여자 기여도 확정(총무과 검증결과 참고)

[참여자 구분 및 기여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 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이의신청 절차 및 위원회

❍ 결과공개 : 행정포탈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결과 공개시부터 2일 이내,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신청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위원회 구성 : 부본부장(위원장)외 5인(본부 부장)

❍ 위원회 운영

- 개    최 : ’16. 3. 17(목) <시간 및 장소는 별도로 정함>

- 심사내용 :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인용범위 포함) 또는 기각 여부

상수도사업본부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시 재심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단, 추천대상 결정사항은 위원회 고유권한으로 제외

❍ 신청방법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 인사과에 직접 제출(인사과 서식2 참조)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각 부서 → 본부) : ’16. 3. 8(화)

❍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 검증(총무과)     : ’16. 3. 9(화)~10(목)

❍「실적가점」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6. 3. 14(월)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사항 접수      : ’16. 3. 15(화)~16(수)

❍ 이의신청심사위원회 개최	: ’16. 3. 17(목)

❍「실적가점」신청 대상사업 제출	: ’16. 3. 17(목)

행정 사항

❍ 각 부서(기관)장은 성과검증 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자체검증(총무과) 결과 부당사례 발견시 : 자체심사위원회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에 반영하고 해당기관은 ‘16년 하반기 실적가점 참여인원 축소(10명→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