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592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3/04 정유승
협 조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6. 3.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전윌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시장가격 정보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별 비교임대료를 산정하여, 향후 임대료비준표 공시 추진에 적극 반영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시장 공약 9-2-5)

❖ 월세중심으로의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위한 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필요 증대

❖ 타 시도와 달리 높은 임대료 수준과 많은 임차가구 수 및 저소득층의 월세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임대시장에 적합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독자적인 운영․관리체계 필요

❖ 현재 국토부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선정 방식과는 다른 서울시 차원의 표준임대료 산정에 적합한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이 절실히 필요

2		배경 및 목적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서민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주택임대차시장은 임대인 우위의 시장으로, 당해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정보 역시 임대인이 독점하여 임차인의 접근에 한계가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있음.

❍ 한편 서민중심의 전월세 주택은 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비교적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멸실이 가중되는 등 주택본래의 가치보다 사용가치가 훨씬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임차인은 더욱 임대인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취약한 구조에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타 시․도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우리시의 임차인에게 지역별 비교임대료 기준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구축 사항임.

❍ 이에 서울시 내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주택유형별 임대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주택에 대한 지역별 비교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임차인의 협상능력 제고 및 사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서울시 임대시장에 적합한 서민주거안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내 연구용역 부문 명칭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30일 (11개월)

□ 소요예산 : 149,815천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 서민주거안정도모 >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 연구용역비(207-01)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임대료 비준표 및 시범공표(안) 작성

❍ 서울시 전역의 주택임대료 비교․분석

❍ 시범공표(안) 작성

나. 임대료 공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기초자료 구축 및 임대료 산정TOOL 작성

❍ 지속적 공표를 위한 업무수행방안 수립

다. 연구 및 제도개선(안), 정책제언 등 제시

❍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료 비준표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방안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 기존 행정전산자료 외 제도개선 또는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추가확보방안

❍ 기타 연구결과의 개선사항 또는 한계점

4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 수의계약 사유

가. 비교임대료 산정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공표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별 비교임대료의 정기적 공표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주택 및 도시정책, 해외사례연구, 행정전산자료 구축 및 활용경험 등 우리시와 연관된 다양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필요

나.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우리시 산하 ‘서울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5		활용계획

❍ 비교임대료 산정TOOL 마련을 통해 주택임대료 정보제공 및 관리 지속성 확보

❍ 우리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임대료비준표 마련

- 시장가격 및 입지 등을 고려한 지역별 임대료비준표 공표를 통하여 공정거래 유도

- 월세입자의 주거안정권 강화

❍ 다양한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6		추진일정

❍ 2016. 3.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  . 4. : 계약체결(수의계약)

❍  ‶  . 5.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  . 9. : 중간보고(공정률 50%)

❍  ‶  . 11.: 중간보고(공정률 80%)

❍ 2017. 1. : 최종보고(계약만료 30일전)

첨부1 :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첨부2 : ‘15.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회 개최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