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626
결재일자	2015.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협 조

2015년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계획

2015. 2.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특별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계획

지식정보사회의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 및 지식정보 제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만족도 제고

Ⅰ		추진근거

□「도서관법」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1 ~ 2015. 12. 31 (12개월)

□ 대    상 : 교육청도서관 22개관(분관포함)

□ 지원내용 : 도서구입비와 일반운영비

□ 사 업 비 : 4,177,000,000원 (총예산액)

지원기준	세부내용	지원금(원)	총계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3,445,061,000	3,545,061,000
	특화자료구입비	100,000,000
일반운영비	특화자료활성화운영비	15,180,000	631,939,000
	일반운영비	616,759,000

Ⅲ		지원계획

□ 지원기준

○ 도서구입비 : 1일 평균 관외대출 이용실적, 자료실 수, 어린이실 운영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 결정

지원기준	세부내용	등급	지원금 (백만원)	비고
①1일평균 관외대출 이용실적	1,500권 이상	A	190	1일 평균 관외대출 실적기준 : 2013.1.1.～2014.12.31.까지 (2년 평균 통계 활용)
	1,100권 이상 ～ 1,500권 미만	B	160
	500권 이상 ～ 1,100권 미만	C	130
	500권 미만	D	100
② 자료실수	5개실 이상	E	50	자료 상호대차 및 기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③ 자 료 실 구 성	자료실 구성 : 어린이실 미운영	F	30	어린이자료의 경우 일반단행본에 비해 입찰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감안 (② 해당기관제외)
④ 추가지원금	C등급 기관 중 대출이 많은 기관 순(1,000권 이상)		9	예산사정에 맞춤

○ 2015년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산출금액

(단위 :권, 천원)

지원기준 기관명	지원 기준					기관별 지원금	추 가 지원금	2015년 기관별 지원금	비 고
	① 1일평균 자료대출 권수(2012~2013년)			②자료실 5실이상 추가지원	③자료실 구성별 추가지원
	권수	등급	지원금
고덕평생학습관	1,075	C	130,000			130,000	9,000	139,000
노원평생학습관	1,447	B	160,000			160,000		160,000
마포평생학습관	1,410	B	160,000			160,000		160,000
아현분관	483	D	100,000			100,000		100,000
영등포평생학습관	863	C	130,000			130,000		130,000
강남도서관	778	C	130,000			130,000		130,000
강동도서관	988	C	130,000			130,000		130,000
강서도서관	1,092	C	130,000			130,000	9,000	139,000
개포도서관	1,380	B	160,000			160,000		160,000
고척도서관	1,389	B	160,000			160,000		160,000
구로도서관	838	C	130,000			130,000		130,000
남산도서관	1,190	B	160,000	50,000		210,000		210,000	E(5개실)
도봉도서관	1,160	B	160,000			160,000		160,000
동대문도서관	1,005	C	130,000			130,000	8,061	138,061
동작도서관	1,260	B	160,000			160,000		160,000
서대문도서관	1,015	C	130,000			130,000	9,000	139,000
송파도서관	1,836	A	190,000			190,000		190,000
양천도서관	1,943	A	190,000			190,000		190,000
어린이도서관	2,134	A	190,000			190,000		190,000
용산도서관	1,237	B	160,000			160,000		160,000
정독도서관	1,170	B	160,000	50,000		210,000		210,000	E(5개실)
종로도서관	978	C	130,000		30,000	160,000		160,000	F(일반실)
계	26,671		3,280,000	100,000	30,000	3,410,000	35,061	3,445,061

○ 특화자료 활성화

- 도서관별로 지역특성 및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특화된 자료서비스를 제공

- 주제전문도서관 2개소 선정 : 정독도서관(청소년교육), 남산도서관(한국문학)

- 주제관련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료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집한 특화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단위 :권, 천원)

구분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합계
도서구입비		50,000	50,000	100,000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3,300	3,300	6,600
	강사료	4,290	4,290	8,580
	계	57,590	57,590	115,180

○ 일반운영비

- 교육청의 각 도서관별 경직성경비, 공통지수경비, 사용료 수입 산정 등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의 재원을 분석

-  서울시 지원예산 총액(4,177백만원)에 대해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 재원배분

비율"을 적용하여 일반운영비를 산출

< 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 재원배분 구성요소>

구 분	세부내역
경직성 경비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전화등), 용역비(시설위탁, 청소, 경비), 업무추진비, 건물유지보수비, 비정규직인건비 등
공통지수경비	시설장비유지보수, 사무용품, 공익근무요원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료수입	복사료, 주차료, 연체료 등

○ 기본운영비 재원배분비율에 의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배분현황

(단위:천원)

연번	기관명	비율	운영비	연번	기관명	비율	운영비
1	고덕평생학습관	4.1%	25,234	11	남산도서관	7.3%	45,069
2	노원평생학습관	4.4%	27,422	12	도봉도서관	3.3%	20,600
3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포함)	8.9%	54,977	13	동대문도서관	4.2%	25,649
				14	동작도서관	3.0%	18,432
4	영등포평생학습관	4.2%	26,186	15	서대문도서관	3.8%	23,734
5	강남도서관	2.9%	17,824	16	송파도서관	7.0%	43,135
6	강동도서관	3.3%	20,373	17	양천도서관	6.0%	37,188
7	강서도서관	4.0%	24,759	18	어린이도서관	3.6%	21,966
8	개포도서관	3.4%	20,904	19	용산도서관	5.1%	31,273
9	고척도서관	3.9%	24,088	20	정독도서관	10.6%	65,153
10	구로도서관	3.0%	18,279	21	종로도서관	4.0%	24,514
총액 616,759천원

□ 지원방법

○ 지원시기 : 반기별 (2월, 7월) 지원

○ 지원방법 : 시 교육청으로 전출 후 기관별로 지원

Ⅳ		행정사항

□ 지원목적과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의거 집행

□ 사업기간 및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준수

○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 운영비 지원에 따른 협력 활성화

○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자료구입 목록 교류 등

□ 반기별 정산보고서 제출

Ⅴ		추진일정

□ '15.  2월 : 2015년 지원계획 수립 및 상반기 보조금 교부

□ '15.  6월 : 교육청도서관 보조금 운영현황 점검

□ '15.  7월 : 상반기 정산·실적보고서 수합 및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6.  1월 : 2015년 보조금 정산 실시

붙 임 : 1. 2015년 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자료구입비 지원 계획(교육청 자체) 1부.

2. 2015년 특화자료 수집지원계획(교육청 자체) 1부.

3. 2015년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배분내역 및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