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2926
결재일자	2015.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이동호		김만호	박경서	김성보	12/17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7번, 오영식 의원,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오영식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오영식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2. 가로주택정비사업 내용

3.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경과

4. 강북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5. 사업개시 후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 내역 일체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 대    상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

○ 사업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1조의2

○ 지정대상

구 분	기 준
가로구역범위 (영1조의2 제1항)	도시계획도로(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는 도로로 봄)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가로구역
	- 가로구역 면적 1만㎡ 미만일 것
	- 통과하는 도로(4미터 이하제외)가 없을 것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영1조의2 제2항)	가로구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할 수 있음
	-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일 것 (2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건축물의 3분의2 이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 방법, 절차 및 기존제도와 차이점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이 생략(｢도정법｣ 제2조의2, 제13조 제2항)

-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고, 이후단계는 동일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내용

○ 사업추진 : 12개소

- 사업시행인가(1) : 면목동('15.10)

- 조합설립인가(2) : 천호동('15.9), 서초동('15.10)

- 사업비 분석 지원(9) : 마포구 합정동 등 9개소

3.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경과

○ 4대 공공지원 대책(‘14.7.7)

➀ 추정분담금 산정‧제공 등 사업성분석 서비스 공공지원

➁ 전용 85㎡ 이하 미분양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➂ 건축공사비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공사비 40% 이내, 이자 2%)

➃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배포 및 자치구 전담부서 지정 등 행정지원

○ 3대 활성화 방안(‘15.5.20)

➀ SH공사 공동사업시행 참여 등 공공의 역할 정립

➁ 중소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공보증 및 보증보험상품 개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➂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공동육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설립지원 및 매뉴얼 제공 등

4. 강북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 ‘15.11.29 강북구 재건축해제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공문 ; 강북구 주택과-30611, 2005.10.26.)

○ ‘15.12.02 강북구 번1동 430-66번지 일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공문 ; 강북구 주택과-102835, 2005.11.26.)

※ 주민설명회 자료 : 별첨 참조

5. 사업개시 후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 내역 일체

○ 예산지원 실적(2014년~2015년)

-  사업비분석 지원 8개소 : 160,000천원

-  주택신축 공사비 융자지원 : 300,000천원

※ 사업비 분석 지원 (건당 20백만원)

추정분담금 신청		현황조사 및 추정 분담금 사업비 신청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여부 결정
토지등소유자⇒자치구		SH, 자치구 ⇒ 시		SH, 자치구		토지등소유자

※ 주택신축 공사비 융자지원(공사비 40% 이내 최대 30억원, 이자 2%)

공사계약체결		융자신청		융자 대상자 통보		융자실행
조합 ⇔ 시공자		조합 ⇒ 구 ⇒ 시		시 ⇒ 주택보증, 금융기관		금융기관 ⇒ 조합

붙임 :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자료(강동구 번동)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 만 호
	☎ 2133-7254	주무관	이 동 호
	작 성 일 : 2015.12.16